논란 끝에 예결특위 통과한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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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제354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이 포함된 총 37조653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쟁점은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3차 재난기본소득’이었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소득 상위 12%를 경기도 전체 인구의 12.3%로 계산한 166만명으로 추정하고 관련 예산 4158억원을 편성, 지난달 20일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도내 소득 상위자는 18.6%인 254만명으로 경기도 예상보다 88만명이나 많았다. 경기도는 기존보다 2190억원이 증액된 6348억원을 재난기본소득 예산으로 편성한 수정안을 지난달 25일 의회에 다시 제출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벌어졌다.

"소득 상위자는 10만원" vs "외국인도 전원 줘야"

3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6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 이어 지난 9일과 이날 열린 예결특위에서도 주요 논쟁이 됐다.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 반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의회와 상의하지 않은 예산”, “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9일 열린 예결위 심의에서 민주당 왕성옥 의원은 “(1·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올해부터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 쓴 돈을 계속 갚아야 한다”며 “왜 소득 상위자에게도 (정부 지원금과 같은) 25만원을 줘야 하느냐. 10만원씩만 주자”며 감액 의견을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 날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 작성 및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일부 의원들은 소득 상위 12%와 함께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심민자 의원은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입장이니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경기도에 물었다.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등록 외국인 57만명으로 이중 정부 지급대상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은 1만6000여명이다. 도내 전체 외국인에게 확대 지급할 경우 관련 예산으로 1170억원이 추가된다.

경기도 3차 추경,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취약계층에 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달수(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은 “국민을 소득 등으로 나눠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 전 도민 지급으로 계수조정소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이후 선별기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대폭 늘어나는 등 보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의견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28억원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사업 28억원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 810억원 등을 증액했다. 이 추경안은 15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