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단계적 '위드코로나' 시사…"접종·방역·일상 조화 새 K모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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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접종과 방역,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 위주의 기존 대응 체계가 아닌 치명률을 관리하는 방식의 관리를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ㆍ코로나와 함께 살기)’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재확인한 말로, 전면적 방역 해제가 아닌 단계적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역체계의 전환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차 접종도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달 말로 예상되는 '접종 완료 70% 돌파'를 방역체계 전환 시점으로 제시했다.

백신 접종 대상과 목표와 관련해선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며 “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여전히 코로나 확산의 경계를 늦출 수 없다. 특히 수도권의 확진자 수 증가로 추석 연휴가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국민께서도 추석 연휴 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은 선제적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을 공포하며 “한국은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14번째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새로운 무역질서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기업들에게 더욱 절실한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는 기업들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중소기업들도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앞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홍보 문구를 랩핑한 수소차에 탑승, 직접 운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군사법원법’에 대해서도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그 기간 저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명절이 됐으면 한다”며 “국민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정부의 지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