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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외교로 풀겠다"는데… 미 의회선 "제재 강화해야"

중앙일보

입력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 주일미군 기지를 사거리에 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백악관과 미 의회의 반응에 온도 차가 확연하다. 백악관은 “대북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외교적 해법을 시사했지만 미 의회 여ㆍ야 의원들 사이에선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이틀 간 시험 발사했다며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모습.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이틀 간 시험 발사했다며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모습. 조선중앙통신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공화당 측 간사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 세계 독재정권이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 동맹들과 제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이란, 탈레반 등) 다른 독재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에 ‘봉급날(pay dayㆍ혜택)’을 원할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시험 재개와 영변 원자로 재가동에 나선 이유”라고 지적했다.

라자 크리슈나무시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날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 미사일 발사의 진상을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 제재를 가한 것처럼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며 기존의 로키(low-key) 대응을 고수했다. 13일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우리의 대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북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대북 외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백악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방송에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시험 발사가) 협상 진행 노력에 방해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이번 발사는 싱가포르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도 “현재의 대북 접근법을 계속하는 이외에 미국에 별다른 선택권이 많이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제재를 추구하지 않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인 단점을 드러냈다”며 “오직 (외교적) 관여만 하겠다는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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