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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줘? 그럼 우리가 줘" 12%에 지원금 주는 지자체

중앙일보

입력

청양·논산 "주민 모두에게 지원금 준다"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범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정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주민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지역사랑 선불카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주민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지역사랑 선불카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청양군은 13일 “군민 전체가 국민상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날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부 등이 피해를 보거나 경계선 내외 군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예비비를 전격 투입하면 추석이 되기 전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지급대상은 정부 지급 기준인 지난 6월 30일 현재 청양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고 했다. 청양군은 지난 4월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생활안정을 위협받는 주민이 발생하면 청양군 예산(예비비 등)으로 돕는다’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양 군민은 1769명으로, 전체 인구의 5.8%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총 4억4200여만 원이다.

충남 논산시도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 8300명(소득 기준 상위 12%)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 화폐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억원이 필요하다고 논산시는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주민센터를 찾은 어르신이 신청서 작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주민센터를 찾은 어르신이 신청서 작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명선 논산시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 중 부유층으로 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가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일부에서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충남도민 211만명 중 186만명만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제외된 25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추가 지원하려면 650억원이 더 필요하다.

강원 화천군도 가세 

강원도 화천군도 국민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지역 주민 2만4300여명 가운데 2928명이다. 이를 위해 총 7억3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한 시민이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한 시민이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민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모든 도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언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 "전 도민 지급, 예상보다 2000억 더 들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 소속 의원들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 제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 소속 의원들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 제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지원금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사업에 당초 추정 예산(4190억원)보다 2000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의선청 폭주에 여당 "지원 기준 90%로 올리겠다"
이런 가운데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여당에서는 지원 기준을 88%에서 90%로 올리겠다고 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 김정우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대상 확대, 이의신청 기간 연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 김정우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대상 확대, 이의신청 기간 연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6일부터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는데 어제(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5만 4000건이 접수됐다"며 "하루 1만3000건에 해당하는 규모로 많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며 지원 기준을 기존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처음 80%에서 88%로, 또다시 90% 확대하면서 '항의하면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기준을 88%에서 90%로 올리면서 세금도 3000억원가량 더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 내 한 가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 내 한 가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명예교수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마치 현금 나눠주기 경쟁을 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현금살포는 결국 국가와 자치단체 살림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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