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민지원금 모호한 사안은 가능한 지급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2021.09.14 00:13

업데이트 2021.09.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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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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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지원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13일 홍 부총리는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기준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량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사안은 가능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8%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날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지원금 관련해 지급 경계 선상에 있어 모호하고 재량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가능한 한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가구 변동이나 소득 변화 등의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전날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10만7000건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0시를 기준으로 67.2%(2960만명분)가 집행됐다. 9월 말까지 90%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당초 정한 기준을 명백히 넘어선 것은 이의신청해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장 인력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개월 넘게 일일 신규 확진자가 네 자릿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캐시백을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확산이 없었으면 9월부터도 할 수 있었는데 미뤄졌다. 10월 소비 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추석 이후 세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2분기(4~6월)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사용하면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다음 달에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처음 개최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을 주요 민생 문제로 꼽으며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민간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 규제 완화책을 꺼낸 것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 공급 확대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사전 청약을 참여하게 한 것 등을 포함해서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15일 회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실수요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대출) 서류상으로 보면 생각보다 실수요자의 대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며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크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을 잘 만드는 게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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