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서울시, 시민단체 ATM으로 전락”…시민단체 지원 축소 예고

중앙일보

입력 2021.09.13 17:0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추진된 시민단체 보조금·위탁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이 결국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면서다. 최근 이들 사업 전반에 대해 서울시가 강도높은 감사에 나선 걸 두고 ‘박원순 지우기’라는 반발이 나오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년간 시민단체에 세금 1조 들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무려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했다”며 “그 액수가 모두 낭비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 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작심한듯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피라미드''시민단체형 다단계'라는 표현까시 사용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끼리 ‘밀어주기ㆍ인건비 파티’ 지적

사업을 하나하나 꼽으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며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청년사업과 관련해선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어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줬다”며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는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원순 지우기? 시장의 책무다”

오 시장이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만큼, 향후 서울시의 시민단체 관련 사업은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사업 규모가 대거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되는 사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베란다형 태양광과 한강 노들섬,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플랫폼창동61, 무중력지대 등의 사업이 서울시 감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사업에 대한 비판이 '박원순 지우기'라는 지적에 대해서 오 시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응수했다. 그는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할 것”이라며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냉랭한 시의회…협조는 미지수

오 시장의 이날 발표로 향후 서울시와 시의회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이 비판한 시민단체 관련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서 빼거나 줄이려먼 당장 시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110석 중 101석)한 시의회는 오 시장의 취임 직후부터 '전임 시장 흠집내기에 나서지 말라'고 견제했고, 박원순 시장이 만든 일부 조직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 처리를 두고도 신경전을 펼친바 있다.

최근에는 오 시장이 시의회에서 시의원들과 대립하다 퇴장하는 사건이 있을 정도로 관계가 틀어진 상태다. 한 서울시의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이 사라지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오 시장이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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