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골목상권까지 침투한 카카오에 "규제" vs "편리"

중앙일보

입력 2021.09.13 16:38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동주 의원 주최로 열린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 대책 토론회'. [사진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동주 의원 주최로 열린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 대책 토론회'. [사진 유튜브 캡처]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앞세워 영역을 넓히겠다는 목적과 달리 기존 업체를 인수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일상생활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제나 은행 업무, 보험과 증권 등 금융서비스와 택시 서비스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용실, 학원 등 자영업자가 많은 영세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갈등을 야기했고 이에 플랫폼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58개로 밝혀지면서 플랫폼의 ‘무한 팽창’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 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더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무한 팽창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라이언’이니 ‘죠르디’니 귀여운 캐릭터 앞세워서 신생 벤처기업인 척하지만, 현실은 삼성급 대기업 아닌가? 규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다른 대기업들은 못해서 안 한 줄 아나?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침범한다고 하도 규제하고 반발해서 못 했던 거지.” “적절한 규제와 상생이 필요한 시기가 맞다. 네이버, 카카오 미용실 예약도 결국 플랫폼 수수료로 이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플랫폼을 혁신이라 주장하며 기존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비정상적인 사업구조”

하지만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일부분만 규제해야 한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걸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편리한 건 인정하고 시장경제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만 소상공인들 밥그릇 뺏는 것만 막으면 되고.” “기업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걸 다른 측면으로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하는 것 아닌가? 편리해서 사용하겠다는데.”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시장 경제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다만 소상공인들 밥그릇 뺏는 것만 막음 되고"

ID '리유'

#네이버

"다른 대기업들은 못 해서 안 한 줄 아나?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한다고 하도 규제하고 반발하고 그래서 못 했던 거지. 그런데 카카오는 뭐냐? 똑같은 걸 카카오가 하면 혁신이고 대기업이 하면 골목상권 침해냐?"

ID 'yoby****'

#다음

"한심하다. 혁신이란 가면으로 행해지는 독점의 폐해와 거만한 거간꾼의 모습을 지닌 그들에게 양보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 그들은 이미 혁신기업이 아니다. 단지 플랫폼이란 편안한 방에서 손쉽게 돈을 버는 자들이다. 누가 고통을 받는지를 똑바로 쳐다봐야 한다."

ID '구름같이'

#다음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ID '똑똑 메일 왔습니다'

#네이버

"이러다 소상공인 다 죽는다… 혁신보다는 자본으로 골목상권을 모조리 쓸어 담고 있는 것 같다."

ID 'dcor****'

#클리앙

"애들 있잖아요. 해서는 안될 걸 눈치가 없어서 막 하는… 그런 애랑 닮았어요. 카카오는"

ID '콩심었어'

이소헌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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