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깎아주는 세금 60조, 고소득자ㆍ대기업 혜택 늘어

내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돌아가는 세금 감면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조세 지출 예산서’에서 내년 국세 감면액을 59조5208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55조9366억원보다 3조5842억원(6.4%)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 감면액(조세 지출)은 비과세ㆍ감면 제도에 따라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을 말한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개인 대상으로 감면해줄 세금 37조5453억원 가운데 12조262억원은 근로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지난해 30.3%, 올해 31.2%로 상승하다 내년 32%에 올라설 예정이다. 반면 중ㆍ저소득자 수혜 비중은 지난해 69.7%, 올해 68.8%, 내년 68%로 내리막길이다.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받는 비과세ㆍ감면 혜택도 증가세다. 대기업은 내년 2조9255억원 세금을 감면받을 예정인데, 전체 기업 대비 대기업 수혜 비중은 지난해 10.8%, 올해 12.3%에서 내년 13.6%로 뛰어오른다. 지난해와 올해 70%대를 유지했던 중소기업 수혜 비중이 올해 68%로 내려앉는 것과 대조된다.

개인 고소득자는 국세 감면 규모가 비교적 큰 ▶보험료 특별소득ㆍ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등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많이 쓰거나 낼수록 비과세ㆍ감면액도 커지는 구조라서다. 대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기부금 손금산입,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등을 주로 적용 받고 있다. 내년부터 반도체ㆍ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대기업에 돌아가는 세금 감면 혜택도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기재부 제공=중앙포토

한편 전체 국세 수입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 감면율)은 내년 14.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내려간다. 지난해 13.6%에서 올해 14.3%로 뛰었던 데 비하면 소폭 하락에 그칠 예정이다.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크게 늘려놓은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정비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예산서 내 ‘유형별 조세 지출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폐지 가능성이 없는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올해보다 7,5% 늘어 내년 32조3836억원을 기록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유형별로 조세 지출(비과세ㆍ감면)을 분류해 관리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4%로 절반을 넘었다.

특정 산업이나 경제 활동에 혜택을 주되, 행정적으로 언제든 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세 지출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비과세ㆍ감면 항목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건보료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연금보험료 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