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규제로 서울 주택 매수자 15% 신용대출 1억원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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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최근 1년간 서울 주택 매수자의 15%가 신용대출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원이 넘었다.

전국 기준 13%가 신용대출 #평균 대출금액 7943만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제출된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19만3974건 중 2만9978건(15.5%)에 신용대출이 포함됐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1억489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주택 매매 계약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 여부를 포함했다.

서울에서 집을 사며 신용대출을 받은 거래 중 40%(1만1965건)의 대출금액이 1억원이 넘었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만355건(35%), 5000만원 미만은 7658건(26%)이었다.

정부가 2019년 12·16대책을 통해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제한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을 금지하자 신용대출로 주택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었다. 한국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으로 웬만한 집을 사려고 할 경우 대출을 받기 힘들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0%에 불과했던 신용대출 사용 비용은 계속 올라 같은 해 8월 22%(9896건 중 2164건)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었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동산 편법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데다가 그해 11월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92만2360건 중 11만8891건(13%)이 신용대출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신용대출액은 7943만원으로 집계됐다.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빚투·영끌은 금리 인상기에 가계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차주의 부담을 상회하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DSR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