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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외부채용'하랬더니…27명 중 20명 '내부자'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지난 7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방일보

지난 7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방일보

국방부가 민간 경력 공무원 선발에서 군 출신과 국방부 공무원 출신을 다수 채용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군 바깥에서 활동한 전문 경력자를 활용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군 내부의 ‘퇴직자 일자리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이 자체 집계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채용한 국ㆍ과장급 개방형 공무직 27명 중 20명은 군 또는 국방부 공무원 출신이다. 외부 출신 7명 중 5명은 국방홍보원에 몰려있다. 국방부 근무는 대부분 내부 출신으로 채용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2017년 5월 이후 채용한 15명 중 10명은 국방부와 군 출신이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을 마친 뒤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 원인철 합참의장(왼쪽 여섯번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왼쪽) 등 참석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을 마친 뒤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 원인철 합참의장(왼쪽 여섯번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왼쪽) 등 참석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국방부 장관 3명도 모두 군 출신”이라며 “장관도 이러한데 국방부가 민간 전문가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냐”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국장급 개방형 직위로 법무관리관ㆍ감사관ㆍ정보화기획관ㆍ국방홍보원장ㆍ국방전산정보원장 등 총 5개 보직을 지정했다.

법무관리관은 2011년 이후 4명을 선발했는데 군 법무관 출신이 독식했다. 같은 시기 정보화기획관 4명 중 2명은 육사 출신, 1명은 국방부 공무원 출신이다. 감사관은 2010년 이후 국방부 공무원 출신 4명으로만 채웠다.

2019년 10월 대구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 장관 옆은 서욱 육군참모총장으로 지난해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9년 10월 대구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 장관 옆은 서욱 육군참모총장으로 지난해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방홍보원장은 2011년 이후 4명 중 3명을 군 출신에서 선발했다. 국방전산정보원장은 2016년 이후 2명을 선발했는데 초대 원장은 외부에서 채용했고 현재 재임하는 두 번째 원장은 육사 출신이다.

과장급에선 규제개혁법제담당관ㆍ국방일자리정책과장ㆍ양성평등정책과장ㆍ국방홍보원 국방일보 부장ㆍ국방홍보원 방송뉴미디어부장 등 5개 직위를 외부 채용으로 열었다.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2018년 8월 군법무관 출신을 첫 외부 개방형 공무직으로 채용했다. 그는 지난 8월 임기를 마친 뒤 다시 국장급인 법무관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석이 된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7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에서 열린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옆자리에 송 장관에 이어 국방부 장관에 오른 당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7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에서 열린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옆자리에 송 장관에 이어 국방부 장관에 오른 당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국방일자리 정책과장은 2015년 이후 두 번 모두 군 출신을 채용했다. 양성평등정책과장은 2019년 12월 첫 외부 개방직을 선발하면서 군 출신을 채용했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부장ㆍ방송뉴미디어부장은 5명 중 1명만 군 출신을 선발했다.

법무관리관을 제외한 부서에서 군 출신 10명 중 5명은 육사 출신으로 강세를 보였다. 공무원은 행시ㆍ7급ㆍ9급 등 다양했다.

정부 부처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한 개방형 직위는 민간 출신을 임용할 수 있다. 3년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를 연장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채용한 국방부 개방형 공무직 중 임기를 연장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던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사실상 퇴직자가 거쳐 가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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