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고발사주 국정조사" 아우성에도…송영길 거리두는 이유 3

중앙일보

입력 2021.09.12 17:02

업데이트 2021.09.12 17:23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관망세를 유지했다. 당 주요 인사들은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이낙연 전 대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진행할 수 있다”(김영배 최고위원)며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 측에선 “당장 국정조사를 추진할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유가 뭘까.

①독자진행 가능한 170석 무게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임현동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임현동 기자

우선 송 대표가 국정조사 추진을 자제하는 건 170석의 무게감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실시한다. 170석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독자 추진이 가능하다. 역으로 지도부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면, 이를 철회할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해 진행 중인 수사가 어디로 튈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있어,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을 경우엔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국정조사까지 함께 추진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선은 9월에 3차례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등 정기국회 일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한 법사위원)는 말이 나온다.

②제보자 리스크도 한몫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제보자 리스크에도 신경을 쓰는 눈치다.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반적 기류지만, 제보자 조성은씨가 연일 여론의 중심에 서는 상황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조씨가 한 달 전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해졌다.

조씨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대위 부위원장 출신이지만, 뿌리는 범여권 인사에 가깝다. 2014년 지방선거 박원순 캠프에서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16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천거로 국민의당에 입당해 20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야권을 맴돌긴 했지만, 당시부터 가깝게 지낸 박지원 국정원장(당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 중진들은 현 시점에서 범여권으로 분류된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브랜드뉴파티’ 창당을 주도하고, 미래통합당에 합류하는 과정에서는 명의도용 가짜당원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창당에 필요한5000명을 채우기 위해 발기인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이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조씨를 지나치게 띄워줘선 안 된다. 신뢰성 보장이 아직은 어렵다”고 말했다.

③네거티브 이슈 지속에 대한 부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중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여권의 집중 견제로 인해 대선주자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포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중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여권의 집중 견제로 인해 대선주자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포토

고발사주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장기화될 경우 대선에 미칠 영향 역시 오리무중이다. 야당의 정권심판론을 포지티브·정책 이슈로 일정 부분 희석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기는 섣부르단 지적이다. 당 내부에서는 “국정조사는 야당의 수단이다. 여당이 너무 목을 매면 역풍이 불 수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민주당 차원의 공세만 강해지는 경우 역시 부담이란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6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 입건은 초유의 일”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실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야당 후보의 위축 효과보다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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