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외국 수련자도 치과 전문의 면허 응시 가능"

중앙일보

입력 2021.09.12 09:00

국내 전공의와 다른 과정을 거친 외국 수련자에게 치과의사 전문의 응시 자격을 인정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지난달 27일 치과의사 전문의 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치과 이미지. 본 사건과 직접적 관련 없음. [pxhere]

치과 이미지. 본 사건과 직접적 관련 없음. [pxhere]

앞서 2017년 12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자격검정위원회(치협 위원회)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지원한 외국 수련자 68명 중 9명에 대해 ‘응시자격 없음’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국 수련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9명 중 A씨를 포함한 5명의 외국 수련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동등한 기준 적용하라”며 소송 제기 

그러자 치과의사 전문의 측은 외국 수련자의 시험응시 요건을 국내 수련자와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전공의의 경우 인증된 수련기관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을 포함해 총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 수련자가 검증에서 통과하자 치과의사 전문의들이 “복지부가 시험응시 요건을 심사하지 않았다”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A씨는 1년간 국내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일본 소재 대학병원에서 1년 11개월여간 치과 교정 수련의 과정을 거쳤다. 이에 치과의사 전문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본에는 국가 공인 치과 전문의 제도가 없고 참가인의 수련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국내 레지던트 과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복지부 손 들어준 법원…왜? 

법원 이미지 그래픽. [중앙포토]

법원 이미지 그래픽. [중앙포토]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치과의사 전문의 응시 자격을 부여할 최종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련경력 인정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복지부”라며 “치협이 검증 절차를 거치는 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뿐 수련경력 인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고 피고가 그들 결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제도 특성상 외국 수련자가 거친 수련 과정 등에서 국내 치과 의사 전공의와 완전히 동일한 것까지 요구하기 어렵다”며 “전문적 지식 등을 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수련 기간의 장단만 가지고 국내 전공의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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