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못받아, 사귈래?""꺄"…받아도 안받아도 조롱 판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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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평소 돈을 많이 벌었기에 재난지원금 대신 자부심상을 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진 이 문구는 이른바 ‘자부심상’을 수여하는 이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지난 7월 “고소득자에게는 재난지원금 25만원 대신 자부심을 드린다”고 말한 사실을 비꼬면서 시작된 풍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상위 12%’와 ‘소득 하위 88%’가 나뉘면서 온라인에선 이런 ‘웃픈 짤’(웃기면서 슬픈 그림이나 사진)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고백법’이라는 게시물도 화제를 모았다. “재난지원금 못 받습니다. 사귀시죠?”라는 반어적인 질문이 핵심이다. 상대의 답변은 “꺄” 하는 환호다.

시민들 사이에선 불쾌감이나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박모(38)씨는 “회사 다니다가 몇 년 전부터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급 대상자가 됐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상위 12%에 못 드는 사람이 됐구나 싶어 씁쓸하다”고 했다. 공무원 김모(42)씨는 “집 없고 노후 걱정이 태산인데 지원금 못 받았다”면서 “자랑하냐고 하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세금만 많이 내는 것 같아 우울하다”고 말했다. 최모(29)씨는 “요즘엔 재난지원금 선정자 많은 지역을 가난한 동네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점에 최근 내걸린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공식 사용처' 현수막. 뉴스1

받아도, 못 받아도 ‘심기 불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의 심기를 헤아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울 때 원인을 찾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습성이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이어지면서 피로도가 극에 달하자 정부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 교수는 “이때 정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형평성 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이는 눈치가 보여 지원금 수령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더라. 또 하나의 편 가르기, 양극화, 분열이 발생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설계 때 ‘근로 소득’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지적도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에선 근로 소득보단 소유 재산을 지표로 계층을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편의상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나눠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 교수는 “전 국민 지급과 위험에 빠진 이들에 대한 선택적 지급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며 “이번 건은 전 국민인지, 선택적인지 헷갈려 논란이 가중됐다”고 했다. 그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이 지원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혜택 제공 시 배제할 논거가 없다”고 말했다.

“강한 평등주의 국민성…기분 상한 것”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는 하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등의 옛말에서도 볼 수 있듯 과거부터 우리나라 국민성에는 평등주의가 강해 남들과 차이 나는 것을 잘 못 본다”면서 “이번의 경우 지원금을 받고는 싶지만, 사회 계층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기분이 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쓰이는 데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중요하다”라며 “수치상으로도 50% 안팎이 중산층이기 때문에 88%에 포함됐다고 자괴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