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에 시유지 매각 불발…吳 몰랐을 수도" 공방 가열

중앙일보

입력 2021.09.10 16:00

업데이트 2021.09.10 16:09

서울시가 2010년 파이시티 측에 양재동 부지 일부를 매각하려고 했던 정황과 관련, 오세훈 시장 측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매매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때문에 오 시장이 해당 건을 알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문서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매매 계약을 추진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매매하려고 했던 곳은 도로 부지로 당시 이 일대 화물터미널 터에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려 했던 파이시티 측이 서울시에 매각을 요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파이시티 건은) 제 임기 중 인허가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이다.

“추진했으나 불발…시장실 보고 불분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2010년 12월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매매계약체결 통보 및 대부·사용료 등 납부 안내'문서에 따르면 시 공유재산과는 당시 약 286억원에 양재동 222-3일대 부지를 파이시티에 팔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만 해당 자료는 실무부서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파이시티가 파산하면서 계약 체결까지 가지 않았다"며 "결국 준비만 하다 흐지부지 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시장실까지 보고됐는지는 불분명하다"며 "현재 (계약을 추진한) 공유재산과는 자산관리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파이시티 측 파산신청 시점이 2010년 10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달 후인 같은 해 12월 300억원에 가까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부지(3866.3㎡)는 1989년 4월부터 계속해서 서울시가 소유 중이다.

2008년 吳 “파이시티 신경썼다” 

2012년 4월 촬영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건설부지. [중앙포토]

2012년 4월 촬영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건설부지. [중앙포토]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국감에서 서울시장이 답변해야 하는 질문 양을 고려하면, 당시 그렇게 말했어도 (토론 과정에선) 기억을 못 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시간도 오래 지났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해당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의 서울시청 압수 수색과 관련해선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이다”라며 “서울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라고 주장했다.

재소환된 9년전 사건…“불법수사” 갑론을박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린 '경찰 불법수사 의혹' 관련 페이스북 글 중 일부. [페이스북 캡처]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린 '경찰 불법수사 의혹' 관련 페이스북 글 중 일부. [페이스북 캡처]

다만 9년 전인 2012년 관련자에 대한 법적 처분이 끝난 사안을 경찰이 수사를 지속한 것을 두고 ‘파이시티 사건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2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뇌물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징금 6억원, 징역 2년 6개월을, 오 시장 측근으로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었던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보는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선 오 시장이 절차상 불법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경찰이 지난 3일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 A씨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 불러 조사한 것과 관련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참고인 조사가 아니면서 공무원을 근무시간 중 불러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우리 형사법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는 사실상 참고인 조사에 해당하지만 영상녹화, 진술 조서 열람, 서명 날인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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