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국민지원금'이 만들었다는 새로운 골품제

중앙일보

입력 2021.09.10 14:58

업데이트 2021.09.10 17:19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되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뉴스1]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되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뉴스1]

지난 6일부터 정부는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과 동시에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이의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기준 약 5만 건이 접수되면서 이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90%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코로나 시대에 계층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신라 시대의 골품제를 빗댄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에 따르면 성골(상위 3%), 진골(상위 7%), 6두품(상위 12%), 평민(상위 90%), 노비(상위 100%)로 비유됐습니다.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급표를 본 지원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전 국민 다 주는 방향으로 했어야지. 저런 거 보니까 받아도 가난하다고 느껴져서 기분이 아주 별로.” “지원금을 안 받는 애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애들도 생겼다. 이렇게 하위 88%라고 하니까 지원금 안 받아도 되는 12%를 부러워하게 된다.” “친구랑 대화하는데 자기는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왜 비참한 기분이었는지 모르겠더라.”

상위 12%에 속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네티즌은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상위 12%인지도 모르겠는데 성골, 진골 취급을 받다니. 실제로 그러면 억울하지나 않지.” “다시 생각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많이 버는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낸 건데.”

실제 국민지원금이 계층 간 갈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주지 말지. 세금은 더 내고 혜택은 못 받으니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다.” “이게 국민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면 뭐야. 지원을 받아야 해도 노비 소리 들으면서 지원받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취급받아야 하나?” “억울하게 못 받는 사람도 차고 넘치는데 21세기에 계급으로 사람을 나누다니. 받아도 속상하고 못 받아도 속상하고.”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금액도 차등 지급해야지. 국민 갈라치기만 하고 이상한 정책임"

ID 'felix'

#네이버

"100% 다 줬어야 했다고 본다. 많이 버는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냈을 텐데. 안 준다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니 처음부터 주지 말았어야 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로 손해 보고 어려운 사람을 정확히 찾아내어 줬어야 했다."

ID 'iisa****'

#다음

"못 받아도 기분 나쁘고. 그러니 100% 지급이 맞는 거. 이제라도 전체 지급해야"

ID '횬'

#네이버

"꼭 필요한 하위 계층만 지원하든지 다 줬어야지;; 이의 신청 많아지니 이제 90프로까지 준다고 하질 않나… 인력 행정력 낭비 제대로"

ID 'jth0****'

#네이버

"다 받더라. 차라리 성골, 진골이면 말을 안 한다. 소득 줄었는데 건보 초과로 못 받았다. 세금은 총알같이 받아 가면서 줄 건 왜 안 주냐."

ID 'summ****'

#다음

"통장에 100만 원도 없네… 부자의 기준은 얼마인가…ㅋㅋ"

ID '잘먹고 잘살자'

이소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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