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했다"→"합의" 번복…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형량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9.10 14:46

업데이트 2021.09.10 14:52

대한민국 빙상 간판선수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스1

대한민국 빙상 간판선수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스1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2심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조재범에 징역 13년 선고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27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범죄 사실 중 심 선수가 고교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조씨는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합의로 했다" 진술 번복…1심보다 형량 가중

조씨는 1심 재판에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 측이 ‘호감의 증거’로 제시한 문자메시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정상적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서로 호감을 가진 문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완강히 부인하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아직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성관계 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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