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29㎞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했으나 형량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9.10 11:44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 연합뉴스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 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시속 229㎞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용중)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고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 일부와 합의했지만, 나머지 유족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사망 당시 41세·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추돌 직후 마티즈 차량에선 불이 났고 B씨는 미처 차량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B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사망하게 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도 용서를 바라기는커녕 반성의 여지도 없고 거짓으로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다시는 우리 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해자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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