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조사 중"…금융당국 이어 공정위도 플랫폼 겨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금융당국발 규제와 여당 내 잇따른 비판 목소리에 최근 이들 기업의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경제검찰' 공정위도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다.

1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의 몸집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입점업체와의 '갑을관계'가 심화하고 소비자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나,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도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였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인앱 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기업의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단독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 같은 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 축사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했다”며 네이버를 직접 지목했다.

네이버·카카오 로고. 중앙포토

김 부위원장은 이어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최근 ‘갑질 논란’을 일으킨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도 언급했다.

또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자체브랜드(PB)상품은 좋은 자리에, 입점업체 상품은 하단에 노출시켰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에 적용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계하는 약 30개의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 순위, 리뷰, 맞춤 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 플랫폼이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상품 비교·추천·견적 서비스를 하는 건 위법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여당도 7일 송갑석·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대책 토론회'를 여는 등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다.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를 비롯, 10건 가까운 플랫폼 견제법이 발의돼 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