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입 55조 더 늘었어도 나랏빚 900조 돌파

중앙일보

입력 2021.09.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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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다.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월 국세 수입을 223조7000억원으로 집계했다고 9일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1~7월의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국세 수입 비율)은 71.2%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졌다는 의미다.

지난 1~7월 국세 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41조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7조3000억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법인세는 10조9000억원, 부가세는 9조원을 더 거뒀다.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영향이다.

지난 1~7월 양도소득세는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을 더 거뒀다. 같은 기간 우발 세수는 2조원 증가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이 우발세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

기재부는 지난해 1~7월 세금을 지원한 효과(11조9000억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국세 수입 증가는 43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일부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를 미뤄줬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올해 세금 수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올해 말로 갈수록 국세 수입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증시의 거래대금도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도 국세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납부의 영향으로 지난 7월까지는 세수 증가 폭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이후에는 세수 증가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과 세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전망(31조5000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월 통합 재정수지는 20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75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통합 재정수지 적자는 54조9000억원(72.6%) 줄었다. 지난 7월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원이었다. 지난 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원, 평균 조달금리는 연 1.71%였다. 연간 발행 한도(186조3000억원)의 66.6%를 지난 7월까지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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