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공항 소음,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항공산업 발전은 항공여행 대중화와 국제 교류 활성화라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항공 교통수단의 발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가능하게 했고, 공항은 사람과 하늘을 이어주며 글로벌 시대를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 공항은 시가지와 가깝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서 편의성과 연결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이런 접근성이 공항 인근의 지역주민에게 항공기의 직·간접적인 소음과 건축물의 고도 제한 등 불편한 점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공항공사는 1994년부터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 공항 등 소음대책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약 7400억원을 지원해왔다. 공항 인근 주민들의 방음·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문화,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등 주민복지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기관 주도 위주의 사업 추진과 사후적 피해보상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고, 글로벌 환경 기준과 공항이 갖는 공공재의 역할, 해당 지역 사유재산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외에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균형적 접근법에 따라 국가별 특성에 적합한 소음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 강화와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9년 529건의 소음 위반사항을 기록하고 이 중 334건에 대해 69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고, 공항소음통제국은 현행 건당 2만~4만 유로의 벌금을 10만~20만 유로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저소음 항공기·엔진 제조 신기술 개발 지원과 엄격한 소음인증기준 채택, 청문회 등으로 소음 영향 인구를 줄이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공사는 항공교통의 편리성을 지속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소음 관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목표 수립과 지표 개발, 평가 등으로 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소음 운항 절차, 소음 부담금 제도 등의 정책을 내실화하는 한편, 소음대책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주민 참여를 강화하여 수요자가 체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다.

공사는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망 데이터를 활용한 주기적 평가와 모니터링 등으로 선제적 소음 관리 기반을 구현할 방침이다. 공항소음포털과 주민지원사업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항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상생과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