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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 절차, 지켜보겠다"

중앙일보

입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 출석한 유 부총리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조치를 놓고 "교육정책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4일 부산대가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이후 민주당 소속인 유 부총리가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 일각에선 그간 말을 아껴온 유 부총리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유 부총리가 부산대에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한 기사를 공유하며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선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비난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부산대 측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확정처분이 아닌 예정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당사자)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앞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학사 운영을 포함,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함에서도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어떤 사안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 지를 저희가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3월 부산대에 조민씨 사안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부산대는 지난달 24일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고려대도 조민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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