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 일자리' 8만개 창출 발표…"규제 더 풀어야 가능"

중앙일보

입력 2021.09.09 09:05

환경부가 2025년까지 녹색산업 일자리를 8만개 이상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망한 신산업이 성장하도록 돕고 기업 지원을 확대해 고용 여력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풍력발전하는 모습. 중앙포토

풍력발전하는 모습. 중앙포토

'일자리 8만, 녹색 인재 2만' 목표

환경부가 9일 발표한 '환경 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에 따르면 그린뉴딜 등 녹색산업 투자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 일자리 8만 개를 만들고, 녹색융합기술 인재 2만 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대체 소재, 신재생에너지 등을 다루는 예비 유니콘을 3개 이상 육성하고 그린 벤처기업 4500개를 만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이러한 전략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제2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녹색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 전략은 크게 3가지다. ▶순환경제·물·기후대응 등 유망한 신산업 성장 저변 구축 ▶청년창업·새활용 산업(폐기물에 아이디어 더해 고부가가치 창출)·지역거점 확충 지원을 통한 고용 여력 확보 ▶스마트생태공장 설립, 녹색금융 확대, 전략적 신기술 인재양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기반 마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 9개도 정했다. 폐배터리 등 미래 폐자원을 활용하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상·하수도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등이다.

지난 8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8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공공 분야 집중 투자로 일자리 늘어

환경 일자리는 공공 분야의 집중 투자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직·간접 일자리 1664명을 만들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 관련 기업 115개를 유치하고 131명의 신규 고용을 이끌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환경 일자리 성장률은 모든 분야 중 1위다.

"선진국처럼 민간 의견 수렴 늘려야"

다만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처럼 가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녹색 일자리 전략의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녹색 기술과 합리적 규제가 뒷받침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녹색산업 관련 기술은 선진국보다 앞서가지 못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녹색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크게 풀어줘야 목표한 만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계택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경제와 민주주의가 발달한 현재의 일자리 창출은 과거의 정부 주도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처럼 산업계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길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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