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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에 피살된 동생 챙긴다더니…아무일도 안 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조카에게 쓴 편지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1년이 다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했다.”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55)씨가 7일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험한 욕이 나올 정도”라며 “이 정권이 끝나면 문 대통령을 살인방조 혐의로 형사고발 할 생각”이라고 했다.

곧 동생의 1주기다. 정부에서 애도의 뜻을 전했나.
“그럴 정부 같았으면 진작 사람을 내게 보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조카에 보낸 편지에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말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했으면서 국민을 죽인 적대국(북한)엔 말 한마디 못하고, 평화만 얘기한다.”
청와대에선 한 일이 없나.
“5월에 박경미 대변인에게 문 대통령을 면담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려했으나 전화를 안 받고 문자메시지도 ‘읽씹’(읽고 답하지 않음)하더라. 기자들에겐 ‘시민사회수석 소관이라 그랬다’고 했단다.  시민사회 수석도 전화를 안 받았고, 박수현 소통수석만 전화를 받았다.”
지난 7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숨진 동생에 대한 해경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속한 인권위조차 해경이 동생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관계자 경고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 지난달 20일 해경청장에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 준사법기관인 권익위 결정까지 무시하는 해경과 정부에 분노한다. 게다가 해상 실종사건은 72시간이면 종결되는데 해경은 월북 의혹까지 묶어 무한정 수사를 끌고 있다. 책임 안 지려는, 시간 끌기의 전형이다. 국가표창을 4개나 받은 성실한 공무원인 동생을 근거 없이 월북자로 몰아버렸다. ‘북한에서 숨졌으니 월북자’라 못 박았다.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달 20일 첫 변론기일 절차가 진행됐는데 해경과 국방부 사람만 나오고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는 재판정에 나오지도 않았다. 군사기밀, 국가안보니 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다가 요즘은 ‘한반도 평화 증진’까지 공개거부 이유로 들고 나왔다. 국민을 죽였는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못 받아내면서 무슨 평화를 떠드나. 또 이 세 기관은 친노 인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인 로펌을 변호인에 선임했다. 힘없는 유족을 상대로 국내 20대 로펌에 들어가는 실세 친정권 업체를 선임했다. 국민의 인권은 뒷전이고, 자기방어엔 철저한 사람들이다.”

지난 2월 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났는데.
“내게 ‘이 약속 한가지만은 자신 있게 드리겠다’고 하더라. ‘북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해 받아내겠다’고. 그 뒤로 함흥차사다.”
북한 김정은이 사건 발생 직후 “대단히 미안하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등은 이례적인 사과라며 높게 평가했다.
“자신들 가족이 그렇게 참혹한 죽임을 당했다면 그 정도에 그렇게 환호했겠나.”

그는 “(동생 1주기를)추모하며 조용히 보낼 생각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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