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이의신청 이틀 2만건"…홍남기 "모호하면 돈 줄수도"

중앙일보

입력 2021.09.08 23:27

업데이트 2021.09.08 23:38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진땀을 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 신청이 3일째인데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무려 2만5864건”이라고 질타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40만 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이의 신청과 관련해 “경계선의 분들이 소득이나 가족 인정 여부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며 “보험료가 최신화되지 않았다는 의견, 가족 구성이 바뀌었다는 내용 등이 70%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쏟아지는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절차는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여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했다. 7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달라졌거나, 혼인이나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가구원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군인은 받아도 쓸 곳 마땅치 않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군인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 앞에서 군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 앞에서 군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주민등록지 기준이다 보니 군인들이 부대 내 매점(PX)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사용 기한이 올해 연말인데 휴가를 나오지 못하는 장병들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용 기한은 정해져 있지만, PX 사용이 제한되다 보니까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카드(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석을 2주 앞둔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추석을 2주 앞둔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편의점 등 뜨거운 경쟁 

국민지원금이 풀리면서 사용처에 포함된 편의점 업계에선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비교적 고가의 전자제품을 제품 목록에 올리는가 하면, 마케팅을 통해 명절 선물용 육우 세트 등이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일부 편의점 업체는 제주 왕복 항공권을 내걸고 경품 행사고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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