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검찰의 명운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걸렸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 임 연구관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어떤 배후가 있을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임 담당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언제 직무 배제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에 순간순간 다 기록에 남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사건 자체가 검찰의 치부인 특수수사의 부분을 수사해 드러내서 만천하에 기소하고자 하는 수사였다“며 ”그렇게 허락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에 대해선 “사건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시고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윤 전 총장 등이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윤 전 총장이 임 담당관(당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하던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배당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주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공제8호’로 입건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임 담당관은 “제가 지금은 윤 전 총장님과 조남관 차장(현 법무연수원장)님 피의자로 입건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해자로 온 것”이라며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의혹을 시원하게 풀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검의 경우 각부 부장에게 사건 배당권이 있는데 작년에 유일하게 검찰총장에게 배당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의혹 사건 딱 두 건밖에 없어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이 사건(고발 사주 의혹)의 배후가 누구일지 궁금해 하며 지켜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