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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영업시간·인원제한 의미없다’ 주장 동의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2021.09.08 12:08

업데이트 2021.09.08 17:44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휴업 가게 출입문에 비에 젖고 햇빛에 바랜 자영업자 시위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휴업 가게 출입문에 비에 젖고 햇빛에 바랜 자영업자 시위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4차 유행 중심지인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경우 지난 7월 12일부터 두 달 가까이 최고강도인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 3000여명은 이날 오후 전국적으로 1인 차량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서민경제 어려움 커진 것 이해하지만" 

손영래 중수본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로 인해 서민경제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 소상공인·자영업자 쪽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저지력이 없고 영업시간이나 모임인원 제한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감염 자체가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급격한 유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촉을 차단하는 거리두기 조치는 필수적”이라며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마다 항상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1시쯤 전날 밤부터 대규모 차량시위에 나선 전국 자영업자들이 집결지에 모이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오전 1시쯤 전날 밤부터 대규모 차량시위에 나선 전국 자영업자들이 집결지에 모이고 있다. 뉴스1

백신 혜택 1차 접종자 확대 어려워 

백신 인센티브도 현 상황에서는 1차 접종자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 반장은 “접종 완료가 델타 변이에 효과성이 크다는 점들이 입증되고 있다”며 “백신 인센티브 체계 자체를 1차 접종보다는 접종완료 쪽으로 더 무게 중심을 옮겨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수본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전환에 앞서 사망자를 어느 수준까지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

사망자 독감수준으로 관리? 

손 반장은 “일부 전문가의 요지는 예방접종 확대로 치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진자 대신 사망자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계절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독감 사망자가 한해 2000~4000명 정도다. 코로나19 18개월 동안 2300명 수준의 사망자를 관리 중인데 현재보다 2~3배 정도 많은 사망자 상황이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속에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영국의 경우 연간 3만명 정도의 사망자를 감수하고 있다”며 “최근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연간 1000명 이하로의 사망자 관리가 일상회복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런 인식의 간극을 고려하면서 심층적인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검토는 11월
중수본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검토 가능시기로 접종 완료자가 70%가 되는 11월을 전망했다. 현재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간격은 6주다. 추석 전까지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면, 2차 접종시기는 10월말이 된다.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접종 완료자다.

손 반장은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런 점에서 9월 방역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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