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계속 이행할 것”…미국인 47% “북핵 매우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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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무부 청사의 모습. [AF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7일(이하 현지시간)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지속해서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서면 질의에 답하면서다.

국무부는 지난 1일에도 북한의 열악한 경제와 보건 상황이 제재에서 비롯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과 자국민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misleading tactic)'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을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도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VOA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우세(dominance)를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오랫동안 추진해온 두 나라는 대북 압박정책이 통하지 않으며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면서 유엔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곤경에 빠트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완화를 꾸준히 주장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다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가역 조항을 발동해 민생 영역의 규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안보리 결의 정신에 부합하고, 북한의 인도주의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현재 안보리 내에 (대북제재 완화 관련) 상징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인 열 명 가운데 네 명 이상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AP통신은 이날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와 최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52%, 민주당 34%, 무당파는 34%가 북핵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성인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밖에 미국인들은 허위정보 확산(75%), 사이버 공격(67%), 미국 내 극단주의 단체(65%), 전염병 확산(65%), 전 세계 중국 영향력(57%), 기후변화(53%) 등에도 크게 우려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