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어쨌길래…을지로위원회·공정위에 미국까지 벼른다 [팩플]

중앙일보

입력 2021.09.08 06:00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한때 '혁신의 상징'이던 플랫폼 기업, 요즘 전세계 곳곳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플랫폼이 크더니 횡포 부린다'란 적대감을 무기로 각국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이제 플랫폼 기반 사업모델이 티핑포인트(급변점)를 맞이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플랫폼의 앞날,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야.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부터 나흘간 ‘플랫폼경제 을(乙)들과의 연속간담회’를 진행한다. 의원실 보좌진이 플랫폼 피해 단체의 의견을 듣고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7일엔 물류·유통 분야를 다뤘다. 쿠팡 이천 물류창고 화재 피해자 단체, 라이더유니온 등이 참석해 쿠팡을 성토했다. 8~10일엔 숙박(야놀자), 교통 및 기타 분야(카카오모빌리티), 전문 직역(로톡·강남언니·삼쩜삼·직방) 관련 피해 단체들이 나온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달말 국정감사에서 적극 다룰 것으로 보인다.
●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부조리와 불공정, 갑질 사례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왜 중요해

을지로위원회만 벼르는 게 아니다. 공정위도, 국회도, 미국도 나섰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콘텐츠·유통·금융·자동차·모빌리티 등 5개 분야 시장을 집중 분석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말 “(플랫폼 경쟁을 감시하는) ICT 전담팀을 확충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플랫폼 타깃 규제 법안이 여러 건 계류중이다.
● 플랫폼 기업의 본고장 미국도 나섰다.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이른바 GAFA 기업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 지난 6월 시가총액 6000억 달러·월 사용자 5000만명 이상 플랫폼(GAFA만 해당)을 규제하자는 법안 4개가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온라인 플랫폼(O2O) 기업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온라인 플랫폼(O2O) 기업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플랫폼 뭘 잘못했길래

① 선 넘은 수익화 : 경쟁이 사라진 시장, 자연 독점을 이룬 플랫폼의 다음 타깃은 ‘수익화’다. 하지만 청구서도 정도껏 만들어야한다. 구글은 앱마켓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 정책을 내세웠다가 국내에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같은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미국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다. 카카오모빌리티도 기본요금 3800원짜리 택시에 최대 5000원의 스마트호출료를 부과하려하다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섰다.

② 과도한 확장 : “안 하는 게 없다”. 네이버·카카오에 최근 쏟아진 불만. 숙박·유통·택시 같은 전통산업은 물론, 엔터·금융·모빌리티·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다가올 기회도 놓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OOO 공화국’, ‘OOO 제국’이란 냉소가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실은 7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주제로 토론회까지 열었다.

③ “을이라 쓰고 갑이라 읽는다” : 지난해 사상 최대였던 네이버(코스피 시총 3위)의 매출은 5조 3041억원.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나 전통 대기업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 이 때문에 인앱결제 방지법 국내 통과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들은 스스로 ‘을’을 자처했다. 하지만 입점 업체에 플랫폼은 ‘갑 중 갑’이다. 네이버가 자기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혐의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택시 단체가 직영·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시장의 갑’이라 생기는 일.

7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동주 의원 주최로 열린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 대책 토론회'. [사진 유튜브 캡처]

7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동주 의원 주최로 열린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 대책 토론회'. [사진 유튜브 캡처]

어떻게 해결?

전문가들은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올 수 있게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시장 독식 후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 이윤을 얻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다”며 “다만 얻는 이윤의 정도가 공정하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위협할 사업자가 존재해 ‘경쟁 압력’을 주게 되면 수수료를 함부로 올리기 어렵다”며 “경쟁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임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처럼 부적절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걸 규제하는 식으로 가야한다”며 “포괄적 규제는 효과보단 부작용이 크고 실효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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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9월 7일 뉴스레터 팩플 구독자들에게 발송한 ‘플랫폼, 갑(甲)행열차에서 내릴 수 있을까’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재가공한 기사입니다. 팩플 홈(https://www.joongang.co.kr/factpl)을 방문하시면 혁신 선두주자에서 규제 대상으로 바뀌고 있는 플랫폼을 바라보는 사회의 다양한 시선을 담은 더 깊은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잘나가는 기업이 궁금할 땐, 팩플을 구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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