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수사'를 울산 의혹에 빗댄 오세훈…與 "고소할 것"

중앙일보

입력 2021.09.08 05:00

업데이트 2021.09.08 08:45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여당과 서울시의회, 정책 관련 협회 등에서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8.15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8.15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①“사회주택은 세금 낭비? 정책 왜곡”

사회주택 사업자와 입주자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는 7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회주택 정책을 왜곡했다”며 “오 시장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달 26일 유튜브 ‘오세훈TV’를 통해 “사회주택 점검대상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고, 2014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임 사장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반 사례는 2건(1인실 기준 보증금 2500만원, 임대료 10만원 위반)이었다”고 말했다. ‘사회주택사업이 세금낭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해당 정책으로)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을 얻고 있다”며 “매입시점 감정평가액의 연 2.2%를 사회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료로 걷고 있고, 현재 토지 감정평가액은 2214억원으로 사업시행 6년간 60%가량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업수행기관 관계자가 사업자 선정에 불법 관여했다는 주장은 (오 시장이)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분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며 “서울시의 적절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으면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는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②“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허위사실 공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울산경찰청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울산경찰청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오 시장이 경찰의 '파이시티 관련 발언' 수사를 놓고 “청와대 명령에 따른 기획 사정 의혹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선 여당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오 시장이 경찰수사를 과거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에 빗댄 게 문제가 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은 ‘3년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했던 것이 검찰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수사책임자로서 오세훈 시장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 시장이 아무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책임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③시의회, “오세훈TV 비공개 자료 유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경우 의원이 준비한 유튜브 '오세훈TV' 자가진단키트 영상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경우 의원이 준비한 유튜브 '오세훈TV' 자가진단키트 영상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오세훈TV를 통해 서울시의 비공개 자료가 유출된 점에 제동을 걸었다. 이경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오세훈 TV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주택 관련 자료 공개는 지시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서울시 고위관계자들을 향해 “어떻게 개인 유튜브에 서울시 비공개 문서가 공개될 수 있느냐. 유튜브 제작 과정에 서울시 비용 지원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공공의 비공개 문서와 시장이 지시하지도 않은 발언을 시장 얼굴과 함께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서울시의 정책을 폄훼한 ‘시정 농단’ 아니겠느냐”며 문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원순표 정책', 감사 지속…“너무 많은 문제”

지난 7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런 상황에서도 오 시장의 '박원순 표 정책'에 대한 감사는 계속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지난 7월 운영실태 점검 후 정식감사에 착수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식 감사에 나섰다. 감사의 초점은 수백억 원의 예산투입 대비 ‘마을공동체 강화’라는 본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다.

이 외에 사회주택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도 감사를 병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투자기금의 기한 도래 채권액 20억원 중 회수되지 않은 채권액이 9억원(45%)에 달한다. 2013~2020년 지원된 기금 융자금(1235억원) 중 28%가 동일 기업에 중복으로 융자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정황도 있다.

오 시장은 앞서 “영세하고 열악한 사회적기업들 때문에 이미 입주보증금을 허공에 날리고 이것을 회수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더는 무한정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그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노정됐다”고 말했다.

비공개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선 “공무원이 업무상 평가를 한 감사결과를 올렸던 것”이라며 “제 개인의 이야기라든가 비공개 문서가 오세훈TV에 올라갔다 이런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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