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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주택자 울린 사전청약, 당첨자 4333명 중 650명 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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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서울 주택수요 분산을 기대한 사전청약이 첫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정부는 서울에서 대거 몰린 사전청약 접수에 고무됐으나 뚜껑을 연 결과 서울 당첨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7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1차 사전청약 당첨자 지역 분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당첨자 4333명 가운데 경기도가 65.8%(2849명)로 가장 많고 인천 19.2%(830명), 서울 15%(650명) 순이었다.

앞서 지난달 실시한 청약 접수에서 서울 신청자가 전체(9만3798명)의 38.2%로 가장 많았다. 경기 34.7%, 인천 27% 순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지역별 분포

사전청약 당첨자 지역별 분포

당시 정부는 “서울 거주자도 경기도·인천에 위치한 사업지구 내 입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 당첨 비율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친 것은 물량과 당첨자 선정에서 서울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1차 사전청약에 참여한 5개 지구 모두 인천·경기도였다. 해당 지역 우선공급 규정에 따라 그나마 66만㎡가 넘는 대규모 지구에선 공공분양 물량의 절반을 두고 서울이 인천·경기도와 경쟁한다. 소규모 지구는 전량 해당 지역 몫인데 2개 지구(성남복정1, 의왕청계2)가 소규모였다.

게다가 신혼희망타운은 서울에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가점제 항목에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인천이나 경기도에 나오는 신혼희망타운에 서울 거주자는 3점이 깎인다. 1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1945가구 중 서울 당첨자가 8명(0.4%)에 그쳤다. 남양주진접2 439가구 중 8가구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사전청약 주요 목적이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하는 것인데 15%로는 효과를 말하기 어렵다”며 “사전청약이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하려면 서울 당첨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신혼부부도 경기도나 인천 신혼희망타운에 들어갈 수 있게 당첨자 선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첨자 연령별 분포에선 30대가 2232명으로 51.5%를 차지했다. 20대(231명, 5.3%)를 합치면 10명 중 6명이 ‘2030’(20~30대)다.

당첨자 중 2030이 많은 것은 2030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주로 신혼부부 대상인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첨자 지역·연령별 분포를 종합하면 서울 30대에게 사전청약 문이 좁고 문턱이 높았던 셈이다.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30대에게 사전청약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희망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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