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 면제

중앙일보

입력 2021.09.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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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14일부터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 부과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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