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하원의장도 언론중재법 관심…"통과됐다던데?"

중앙일보

입력 2021.09.07 15:30

오스트리아를 방문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의회도서관에서 볼프강 소보트카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스트리아를 방문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의회도서관에서 볼프강 소보트카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과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이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의회도서관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화두에 올랐다.

소보트카 의장은 “내무부 장관 시절 SNS에서 유통되는 혐오 발언에 대해 편집자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8월에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지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법안의 내용이 궁금하다. SNS에서의 가짜 뉴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가. 또 개인을 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의장은 이에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 아직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 더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정국에서 여야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협의를 거친 뒤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제가 중재에 나섰다. 의장으로서는 한 달 뒤가 두렵다”고 부연했다.

소보트카 의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심지어 국회에서 하는 발언도 가짜뉴스인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징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다. 소보트카 의장은 코로나19 백신이 임신에 장애를 준다는 소문 때문에 젊은 여성이 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가짜뉴스 피해 사례로 거론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의회도서관에서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의회도서관에서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회담은 국제의회연맹(IPU)과 오스트리아 하원이 공동 개최한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일정의 일환이다. 박 의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동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통해 5박7일 일정(4~10일)을 시작했다. 세계국회의장회의는 5년마다 열리는 의회 정상회의로 당초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늦게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IPU 회원국 179개국 중 110개국이 참여했고, 87명의 각 국 국회의장들이 직접 참석했다. 이날 소보트카 의장과 회담한 박 의장은 향후 러시아ㆍ인도 등 주요국 의회 지도자들과 국회의장 회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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