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태양광 사업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적 대처를 언급하면서 태양광 업계가 발을 구르고 있다. 서울시 조사 결과 2014년부터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은 뒤 무더기로 폐업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한 후폭풍이다.
사업중단 검토까지…위기의 태양광
한 주택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전력량은 적은 데 비해 비용만 발생한다는 게 미니태양광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미니태양광은 주택 옥상이나 베란다 등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가정 전력 소비량을 충당하는 사업이다. 최근 오 시장이 ‘태양광 사업 재고’까지 언급하고 나서자 태양광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태양광 업체들은 “태양광 생산량이 낮다는 건 오해”라며 “가정용 미니태양광은 제대로 된 측정기가 달려있지 않아 발전량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숨어있는 태양광 발전량까지 통계에 넣으면 여름 피크시간대 전력량에서 태양광 발전량의 비중이 11%라고 발표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발전량 낮다" vs "전력 11% 대체"
2014년부터 68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이 태양광 사업에 투입된 것을 놓고 “비용에 비해 전력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태양광 전지판을 구성하는 반도체 가격이 매년 떨어지고 있어서 발전 단가도 낮아지는 추세”라며 “햇빛이 많이 드는 미국 남부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화력 연료와 같아지는 시점이 왔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불신도 관련 업계가 불안해하는 부분이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시 보조금만 받고 폐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돼서다. 이에 업계 측에선 “폐업을 대비한 하자이행보증금 제도에 모든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2014년부터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해오고 있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서울시민) 이규 이사장(64)은 “하자 있는 업체를 시에서 잘 걸러내는 게 중요하다”며 “당시 사업 참여 기준을 서울시에서 제시했고 이에 충족되는 업체가 참여한 것인데 책임을 업체들에만 전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태양광 사업에 대한 법적 대처를 유튜브에서 언급한 오세훈 시장. 오세훈tv캡처.
최근 서울시는 태양광 사업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어 감사 결과에 따라 태양광 사업에 대한 향방이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태양광 업계 측은 “태양광은 자신이 쓰는 에너지를 자신이 만든다는 ‘시민정신’의 문제”라며 사업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 잔치" vs "이윤의 3분의 1 이상 기부"
시민단체 출신인 박 전 시장과 가까운 단체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다는 논란에 대해선 “70여개 업체 중 협동조합은 3~4개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퇴출됐다”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우리 조합의 경우 이윤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어 지난해까지 총 2억2000만 원어치를 기부했고, AS도 1년에 300건 이상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박원순의 태양광’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전체의 본질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