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독재정권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후보 캠프 소속이다.
이 의원은 6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하루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다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윤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총장 재직 당시 그의 측근인 대검 간부가 실제 야당 의원에게 고발장을 건넸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관여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고발 사주가 아니다. 총선 직전 펼쳐진 선거 개입 시도가 본질”이라며 “보도와 관련 디지털 자료 등에 따르면 대검 간부인 현직 검사가 지난해 4월 3일 선거운동 기간 중 기호 1번 후보(민병덕), 기호 12번 후보들(최강욱, 황희석)에 데미지(타격)를 주기 위한 내용의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기호 2번 후보(김웅)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정치 중립 위반이자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독재정권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행위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입장자료를 통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고발장 내용으로 볼 때 검사가 작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이다.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투박하다”며 “당시 시민단체의 고발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다.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부·여당과 진보세력 지지자들에게 역적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등 고발장 내용에 대해서도 “보수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검사로서의 전문성과 식견이 들어가 있다 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