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의혹, 김웅·손준성 둘중 한명 거짓…수사전환 검토"

중앙일보

입력 2021.09.06 19:43

업데이트 2021.09.06 21:3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4월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다며 “수사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법무부는 기초적인 사실확인을 진행하는 한편, (고발장이) 공익신고인지 여부와 사건이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 수사 주체 등 법리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국회 법사위 ‘尹고발사주’ 의혹 공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보자X’ 실명 판결문 전달 의혹에 “킥스에 흔적 남았을 것”

박 장관은 이날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명이 불가하다면 수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과 손 검사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네, 두 분 중 한 분은”이라며 수긍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현재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선 “일정한 데드라인(deadline·마감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대검에서 지금 진상조사 단계를 넘어서 감찰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가져본다”고 대검을 압박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지난 2일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보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누군가 열람을 했다면 킥스(KICS·형사사법포털)에 흔적이 남아있고, 대검 감찰부에서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과 손준성, 가장 가까운 관계 넘어선 그 이상의 관계”

박 장관은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취지의 민주당 측 주장에는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윤 총장과 손 검사 사이에는 그걸 넘어서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하는 등 윤 전 총장의 지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손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 유임을 강력히 요청했고, 내가 유임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유임됐다’고 인터뷰했다”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비슷한 경우가 저에게도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옛 수사정보정책관) 직제 폐지를 포함한 제도 변화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기된 의혹을 풀 열쇠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들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당시 손 검사와 한 부원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당시 대검 대변인) 등이 단체대화방 대화와 통화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한동훈·손준성의 통신기록을 증거로 확보하도록 구체적으로 강력히 (검찰을) 지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한 부원장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의지를 전 국민이 보고 있는 법사위장에서 강력히 피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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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전 검찰총장)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서가 이번 의혹과 함께 보도된 것과 관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의 성토가 이어지자 “징계의결서의 해당 부분이 유출된 경위도 살펴봐야겠다. 이것도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징계의결서 일부를 올렸다가 삭제했고, 뉴스버스는 지난 3일 징계의결서 일부를 캡처해 보도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유출됐더라도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자당(自黨)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맞섰다. 권성동 의원은 “손 검사의 컴퓨터는 지난해 추 전 장관의 지시로 대검 감찰부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때 고발장이 나왔으면 천하의 추미애가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말했고, 장제원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윤 전 총장을 고발하고, 정경심 교수 기소한 검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추 전 장관이나 박 장관의 청부를 받은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한편, 의혹의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으로 등장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하자 “국민의힘도 당사자 아니냐”고 반발하다 “빠지라면 빠지겠다”며 스스로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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