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 도민 이어 외국인 재난지원금 공방…이재명계 "전체 외국인도 줘야"

중앙일보

입력 2021.09.06 18:08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경기도의회의 갈등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반(反)이재명계’ 의원들은 “의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 예산”이라며 경기도를 질타했고, 이재명계 의원들은 “소득 상위 12%는 물론 도내 모든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라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오전부터 경기도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당초 경기도는 도내 소득 상위 12%를 경기도 전체 인구의 12.3%로 계산한 166만명으로 추정하고 관련 예산 4158억원을 편성, 지난달 20일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도내 소득 상위자는 18.6%인 254만명으로 경기도 예상보다 88만명이나 많았다. 경기도가 기존보다 2190억원이 증액된 6348억원을 재난기본소득 예산으로 편성한 수정안을 지난달 25일 의회에 다시 제출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벌어졌다.

반이재명계, 야당 의원들 “졸속 예산” 비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 의원 13명 중 12명이 민주당 소속인데 이들 중 6명이 반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민주당 오광덕 의원은 “초반 도내 대도시들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도내 소득 상위자가 몰려있다는 것이었는데 경기도는 이에 대한 대비나 분석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의원의 건의를 전체 의원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해 의회를 무시해 놓고 관련 예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경기도 3차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경기도 3차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한미림 의원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고 하위 80%는 소득이 줄었다”며 “(소득 상위 12%에 줄 예산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지원해 주면 큰 힘이 될 텐데 경기도는 왜 그런 배려가 없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소영환 의원은 “지난 1·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출한 예산만 2조7600억원이 넘고, 2029년까지 지역개발·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돈이 2조2860억원”이라며 “앞으로의 재정 문제도 그렇고 진정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써야 한다”고 했다.

유태일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정부가 상생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87.7%로 발표했다”며 “(예산 편성 후 증액될 가능성이 있어) 확정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는데 정부에서도 일단 87%로 예산을 반영하고 추가 예산을 조정하라고 의견을 줘 따랐다”고 설명했다. 박원석 경기도 재난안전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 회생과 예측 불가능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필요 예산이니 원안대로 가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계 "도내 모든 외국인에도 지급해야"

이재명계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소득 상위 12%와 함께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과 동일하게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 10만6000명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로 정했다.

민주당 서현옥 의원은 “지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내 모든 등록 외국인에게 지급했는데 이번엔 왜 제외하는 것이냐”며 “한 명도 차별받지 않도록 모든 도민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갑철 의원도 “외국인 지급 예산까지 포함해 예산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박 재난안전실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은 47만여명으로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면 관련 예산으로 117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반면 반이재명계인 민주당 천영미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기준과 다르게 모든 도민에게 주겠다면서 왜 외국인은 정부 기준을 따르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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