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 조수민, 소속사와 법적 분쟁 "촬영 중 사고에도 조치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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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민. [사진 일간스포츠]

조수민. [사진 일간스포츠]

SBS 금토드라마 '펜트하우스'에 출연한 배우 조수민씨가 법원에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소속사는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최근 조씨가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2018년 8월 7년간의 독점 전속계약을 맺은 어썸이엔티가 광고·드라마 등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활동 계약 내용·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조씨는 작품 촬영 중 소속사의 미흡한 조치로 사고를 당했고, 그 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후 7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이 조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까지 정지시킨 것이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의 책임 소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앞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활동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단순한 계약관계의 경제적 측면을 넘어 채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관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으로 채무자에게 발생할 유·무형적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소속사의 의무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해당 판결에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이날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 소속사의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소속사 과실로 촬영 중 사고가 났다거나 계약 미체결, 계약 내용 미고지 등은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 여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 및 파탄의 기여 정도 등이 다투어질 예정"이라며 "상기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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