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건강 악화된 아버지, 전재산 사회 환원하겠다네요" [부모탐구생활]

중앙일보

입력 2021.09.06 06:00

이웃집 아이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데, 우리집 경제교육은 “아빠 피곤하니까, 내일 설명해줄게”에 머물러있다고요? 건강한 부(富)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첫걸음. 부모가 먼저 읽고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부모탐구생활로 시작해보세요. 부모를 위한 뉴스, 중앙일보 헬로!페어런츠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부모탐구생활 경제교육, 상속. 게티이미지뱅크

부모탐구생활 경제교육, 상속. 게티이미지뱅크

#학력은 짧지만 일찍부터 사회생활에 뛰어들어 부와 명성을 쌓은 A씨. 2명의 자녀를 둔 60대 가장입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손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하면서 그동안 일구어 놓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이미 생활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증여해 주었기 때문에 A씨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식 대신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아버지

A씨는 마침 평소 친분이 있었던 PB에게 고민을 상담하다가 본인의 평소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신탁을 활용해 신탁사에 재산을 맡기면서 생전에는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받고, 사후에는 지정한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는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처럼 친자식이 아닌 사회에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보이는 분들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부를 일군 60대 독신 여성 B씨 역시 재산정리를 고민하다 신탁을 통한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투자신탁, 부동산신탁, 상속신탁 등등…. 신탁이라는 용어는 금융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최근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태크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펀드도 신탁을 활용하여 펀드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역시 신탁을 통해 퇴직 연금자산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신탁을 활용하고 있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신탁을 통해 담보부동산을 관리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신탁이 뭐냐면 말입니다

부모탐구생활 경제교육, 상속. 게티이미지뱅크

부모탐구생활 경제교육, 상속. 게티이미지뱅크

신탁의 사전적 의미는 믿을 신(信), 맡길 탁(托)이라는 문자 그대로, 어떤 사람이나 법인을 믿고 무언가를 맡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고대로부터 전쟁이나 상속, 절세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재산을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맡기는 행위가 필요했을 텐데요, 이렇게 개인 간의 재산관계를 근대적인 법률로 체계화한 것이 바로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생소하지만,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탁자’는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으로,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이 됩니다. 민법상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며,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신탁을 설정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 운용하는 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신탁은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탁이 설정되면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의 소유자 및 권리자가 됩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면서 외견상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신탁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수탁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익자’를 위해서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일 뿐, 신탁의 원금과 이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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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탁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내 재산은 어떻게 관리될까요? 신탁에 대해서는 신탁법에서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과거 외환위기(IMF)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은행들이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고객의 신탁재산은 안전하게 보관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는데,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위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탁은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한다거나, 만기나 보수율 등을 계약별로 다르게 정하는 등 유연한 구조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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