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장세정의 시선

유엔 가입 30주년에 유엔 '옐로카드' 받은 정권

중앙일보

입력 2021.09.0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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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장세정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이날 야당 측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이날 야당 측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9월 17일은 대한민국이 1991년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된 역사적인 날이다. 북한(160번째 가입)과 함께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어느덧 30주년이다. 당시 중앙일보는 유엔 가입의 의미를 1면 톱기사로 전하면서 '통일 징검다리 놓았다'는 큰 제목을 뽑았다. 유엔 가입이 통일의 징검다리가 됐는지, 가입 당시 일각에서 우려한 대로 '두 개의 코리아'(Two Koreas)를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영구 분단으로 가는 것인지는 좀 더 세월이 지나면 판가름날 것이다.
 어쨌든 31년 전 유엔 가입의 의미는 각별하다.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한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1948년 12월 11일 유엔 총회 195호 결의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유엔이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그로부터 무려 42년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미·소 냉전 체제에서 소련의 거부권이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했다.
 1989년 12월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몰타 선언으로 냉전이 해체되면서 기회의 문이 열렸다. 1991년 가입 당시 외교 라인업은 노태우 대통령의 지휘 아래 김종휘 외교안보수석, 이상옥 외무부 장관, 유종하 차관, 문동석 국제기구국장, 이규형 유엔과장이었다.

1994년 3월 방한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을 노태우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반갑게 맞고 있다. 노 대통령은 북방외교를 통해 소련 중국과의 수교, 유엔 가입을 성공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중앙포토]

1994년 3월 방한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을 노태우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반갑게 맞고 있다. 노 대통령은 북방외교를 통해 소련 중국과의 수교, 유엔 가입을 성공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중앙포토]

 당시 국제기구국장으로 유엔 가입을 총괄했던 문동석(79) 전 스위스 대사는 "유엔 가입이 최종 성사되는 과정에서 최대 공로자는 북방외교를 추진한 노태우 대통령이었다"고 회고했다. "외무부는 1990년 말에 유엔 가입 노력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 노 대통령은 보고서 첫 페이지에 '유엔 가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친필 메시지를 보내 격려했다. 그만큼 유엔 가입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지도자가 시대 조류와 세계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준 덕분에 일선 외교관들은 수많은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다."
 문 전 대사는 유엔 가입의 의미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였다"고 회고했다.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대한민국이 유엔 옵서버에서 당당한 회원국이 됐다는 의미다. 당시 유엔과장이던 이규형 전 주중대사도 "비정상적 외교 환경을 정상화했고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유엔 가입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2007년엔 한국인 최초 유엔 사무총장(반기문)도 배출했다.
 그런데 어렵게 일군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미지를 일순간에 떨어뜨리는 행태가 자행돼 경악하는 이들이 많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악법을 남발하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 개탄스럽다.

시대 조류 읽고 국격 높인 노태우
문재인 정부 23회 유엔 지적 받아
나라 망신 '언론족쇄법' 폐기 마땅

 가장 최근의 악법 사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다. 헌법 21조 1항에 명시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언론족쇄법'에 대해 관훈클럽 등 7개 언론 단체가 철회를 요구했다. 심지어 문 정부를 옹호해온 민언련 등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조차 반대 성명을 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신문협회(WAN), 국제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국경없는기자회(RSF), 아시아기자협회(AJA),서울외신기자클럽(SFCC) 등이 성명과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언론 자유 후퇴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7개 언론 단체 대표들이 8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7개 언론 단체 대표들이 8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급기야 유엔까지 나섰다. 아이린 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수정을 촉구한다”는 서한을 문 정부에 보냈다. 독재국가를 닮은 언론 탄압법을 추진해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셈이다. 문 정부 들어서만 유엔은 인권 문제를 23차례나 지적했다. 올해가 유엔 가입 30주년인데 유엔으로부터 옐로카드를 줄줄이 받았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7월 저서『사람이 먼저다』에서 “권력은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권력은 언론을 통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대선 당시엔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는 언론 자유를 외치고, 권좌에 오르자 언론을 장악하려는 행태는 위선의 극치다.
 언론 악법으로 권력은 언론 망신주기라는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뒀다고 본다. 부끄러운 언론족쇄법은 폐기가 마땅하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 끝부분을 권력자들에게 보낸다. "족한 줄 알고 그치길 바라노라(知足願云止)."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은 언론족쇄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도해왔다. 국내외 언론단체는 물론 유엔조차 반대하는 악법이니 마땅히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포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은 언론족쇄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도해왔다. 국내외 언론단체는 물론 유엔조차 반대하는 악법이니 마땅히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포토]

장세정 논설위원

장세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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