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업계획 승인이 무산된 전남 구례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재추진한다. 구례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전남도와 함께 검토 중이다.
구례군, 10월 중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 환경부 제출
구례군, 10월 중 케이블카 신청서 제출
전남 구례군 지리산 국립공원. 프리랜서 장정필
5일 전남도와 구례군 등에 따르면 구례군은 오는 10월 군 관할 지리산 권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은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2012년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 당시 불발된 바 있다.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등 지리산 국립공원 인접 지자체 4곳이 케이블카 설치 도전장을 냈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당시 구례군은 지리산 외곽에서 정상인 노고단 하단부까지 연결하는 4.3㎞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립공원위원회 케이블카 시범사업 심사 결과 “환경성 등 검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4개 시·군 모두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전보다 1㎞ 짧은 계획안
지난 2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 국립공원를 찾은 등산객들이 산행을 마치고 성삼재 주차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 권역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적절한 생태복원계획과 연계된다면 케이블카로 인한 자연 친화적 공원 환경 조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여지도 남겼었다.
구례군은 이번에 제출할 신청서에 10년 전 계획과 달리 최상층부인 노고단 정상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 노고단을 조망할 수 있는 곳까지만 연결한 3.1㎞ 계획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구례군이 2012년 케이블카 설치가 무산됐을 때 문제가 됐던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 및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해야 한다’는 심사 조항에 맞춰 노선을 조정했다.
전남도·구례군 “대통령 공약 포함”
지난 2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 국립공원을 찾은 관광객이 안내판을 바라보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구례군 관계자는 “2012년 케이블카 시범사업이 4개 시·군 노선을 1개로 조정하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부결됐기 때문에 사업 재개도 유효하다고 본다”며 “2020년 6월까지 1년 동안 용역을 거쳐 환경부 기준에 적절한 케이블카 노선 계획안도 마련해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례군은 2012년 4.3㎞ 케이블카 노선 설치 예산으로 320억원을 책정했었다. 구례군 관계자는 “올해 신청서에 포함될 3.1㎞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구례군과 ‘지리산 케이블카 TF’를 구성하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 실무회의에서 구례군의 지리산 권역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케이블카 추진에 관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사업 계획 승인이 불발될 경우 법적 대응 방안도 향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처럼 지방에서 추진하는 현안 사업에 정부부처가 소극적·부정적 태도를 보일 때 적극적 대응하라고 직접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당장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요구하는 법적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고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 반대도 넘어야 할 산
구례군은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측면 외에도 연간 50만대에 달하는 지리산 노고단 구간 861번 지방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케이블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수 킬로미터의 케이블카 노선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의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