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세금은 늘고 국가채무는 1000조…투자는 비전문 낙하산 (30일~9월3일)

중앙일보

입력 2021.09.04 04:30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화 제안에 불응하던 북한이 핵 카드를 다시 꺼냈다. 평북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징후를 노출했다. 국제사회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간한 이사회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의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을 다시 가동한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2001년 9ㆍ11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해 침공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년 만에 공식 종료됐다. 전쟁은 끝났지만,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조기 함락되면서 미국 외교에 중대한 숙제를 남겼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3일까지 한 달 연장되는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확대돼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추석에는 접종 완료자 4명까지 최대 8명이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수도권의 식당ㆍ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국내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 또는 3차 접종)’ 접종은 4분기(10월~12월)에 시작된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확정하고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가 내년에 쓰겠다고 편성한 본예산 604조4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50.2%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이 막대한 초과세수가 반영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도 2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올해보다 약 30%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국민이 짊어질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사상 최고로 늘어난다.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해 법안 처리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 들어 23차례 한국 내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7곳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8인 협의체’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국방부가 31일 내년도 국방예산을 공개하면서 실제로는 마이너스 편성된 방위력개선비를 2% 올린 것으로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5년 뒤 육군이 3만명 감축되고 여군(내년까지 8.8%)과 민간 인력은 점차 늘어난다. 내년 병장 봉급 67만6100원(최저임금의 50% 수준)은 2026년에는 100만원(하사 1호봉의 50%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2일 한 인터넷 언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정치공작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송파구 전자발찌 살인마’ 의 신원이 2일 공개됐다. 1965년생 강윤성(56)이다. 강 씨는 전자발찌 훼손 이후 39시간이 넘도록 무방비로 방치됐다. 전자발찌는 지난 2008년 9월 도입됐지만, 관리ㆍ감독 허점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요 정책 자금 출자기관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신임 투자운용 본부장에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분야를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자리를 꿰찬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구속됐다. 영장 발부 20일 만이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을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로 규정했다.

중국이 베이징에 증권거래소를 만든다. 상하이ㆍ선전에 이어 중국 본토에선 세 번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미ㆍ중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인한 자본시장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를 국내 증시 활성화로 돌파할 생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ㆍ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3일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이에따라 스가는 29일 총재 선거가 끝나면 지난해 9월 취임 후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2021.08.30

하노이 굴욕, 바이든에 갚는다…김정은의 '영변 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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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화 제안에 불응하던 북한이 핵 카드를 다시 꺼냈다. 평북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징후를 노출했다. 국제사회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간한 이사회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의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을 다시 가동한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IAEA는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에 증기를 공급하는 화력발전소가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5개월가량 가동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초부터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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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형수 욕설 들어봤나”…‘이재명 청문회’ 된 송두환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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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송 후보자의 이 지사 ‘무료 변론’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 후보자는 수임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상고심 대변인단으로 참여했다. 2019년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이 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누가 봐도 ‘갑’인 이 지사가 사회적 약자인 형의 ‘강제 입원’에다가, 형수 욕설 등 인권 침해를 한 것인데 사건 변론을 맡은 게 적절하냐”고 따져 물었다. 욕설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송 후보자는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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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4분기부터 부스터샷...‘접종완료 6개월 경과자’부터 순차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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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접종 완료 이후 6개월 경과한 사람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종한다.

부스터샷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이후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접종하는 것을 말한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등 2차례 접종하는 백신은 3차 접종, 얀센처럼 한번 맞는 백신은 2차 접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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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220억 전자발찌 무용지물...연쇄살인범 "더 못 죽인게 한…당연히 반성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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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고 지난 5월 초 출소한 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31분 서울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29일 오전 8시쯤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전자발찌 훼손 이후 39시간이 넘도록 무방비로 방치됐다는 의미다. 살해된 여성 2명 가운데 1명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 나머지 1명은 도주 이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는 지난 2008년 9월 도입됐지만, 관리ㆍ감독 허점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의 재범 건수는 292건에 달한다.

살인마 강씨는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X발! 치워. 이 개XX야”라는 욕설을 퍼부으며 마이크를 발로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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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전자발찌 살인마’ 의 신원은 2일 공개됐다. 1965년생 강윤성(56)이다. 좌측은 경찰이 공개한 강윤성의 주민등록증 사진, 우측은 중앙일보가 입수한 사진으로 2021년 6월 출소한 지 한 달 된 모습이다.

한편 경찰은 또 강윤성이 숨진 피해자 2명 외에 또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돈을 빼앗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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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연봉 5800만원' 1인도 25만원 받는다…다음주 5부제 신청 [재난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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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확정하고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나눠준다. 다만 지급액은 과거와 달리 한도 제한 없이 1인당 25만원을 준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일괄 제한했다.[재난지원금 Q&A]는 아래 전체기사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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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미 최장기 아프간전쟁 20년만에 종료…바이든 평가는 탈레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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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와 일반인 대피를 공식 확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다음 달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의 전쟁을 20년 만에 공식 종료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군사작전을 책임진 케네스 프랭크 매켄지 미 중부사령관이 국무부 브리핑에서 미군의 C-17 수송기가 아프간 이날 오후 11시 59분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이것(아프간 철수)은 옳은 결정이고, 현명한 결정이었으며, 미국을 위한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믿는다"며 자신의 결정을 강한 어조로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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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내년 나라빚 1000조 넘는다…文정부 마지막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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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예산안 등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604조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은 내년도 총수입으로 예상한 548조8000억원보다 55조6000억원 더 많다.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2조원 늘어난 106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서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에서 5년 만에 14.2%포인트가 늘었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본예산보다 국가채무가 더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50.2%보다도 채무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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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조세·국민부담률 사상 최고…부동산 폭등에 종부세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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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55조9000억원(19.8%) 증가한 338조6000억원이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14조3000억원)보다도 24조4000억원(7.8%) 많다. 당시 정부는 올해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등을 고려해 당초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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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첫 마이너스 전력 증강 예산 감추는 국방부, 靑 눈치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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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달 31일 내년도 방위력개선비가 올해보다 2% 늘어난 17조3365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7364억원은 올해까지 전력운영비로 책정됐던 항목이다. 올해 예산 기준대로 재산정하면 내년도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3%인 16조60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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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언론중재법 이대론 안 된다"는 유엔, 文정부에 23차례 인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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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와 외교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10일부터 2021년 9월 1일 현재까지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향해 전달한 서한은 총 23건이다. 가장 최근의 서한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2021년 8월 27일)으로 서한을 작성한 아이린 칸 유엔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의도와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법안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A4 용지 4장에 걸쳐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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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루마니아 백신 150만회분 한국 도착…18~49세 접종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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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루마니아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50만 3000회분을 들여온다. 화이자 105만 3000회분, 모더나 45만 회분으로 2일과 8일 나눠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먼저 2일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이 들어왔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한국은 루마니아의 화이자 백신 105만 3000회분을 구매하고,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은 공여받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써 보건협력을 강화해왔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3월 한국은 루마니아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지원했고, 당시 루마니아는 우리 정부에 고마움을 표했다.

정부는 이 백신을 18∼49세 연령층 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루마니아에서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총 105만3000회분은 벨기에 화이자사 제품으로, 유효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모더나 백신 45만회분은 스페인 로비사 제품이며, 유효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5월까지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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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신문協 등 언론7단체 "언중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불참··· 들러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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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7곳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8인 협의체’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여야 8인 협의체를 꾸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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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양경수 위원장 구속 집행, 민노총 “문 정권이 전쟁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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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구속됐다.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이날 오전 5시28분쯤 경찰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민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을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로 규정했다.민주노총은 다음 달 20일 110만 명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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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與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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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 인터넷 언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여권은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명백한 정치공작”(이낙연), “검찰 쿠데타 시도”(이재명)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윤 전 총장 측도 “정치공작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이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3일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차장검사)이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에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사실상 감찰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사실 확인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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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5년뒤 병장 월급 100만원…저출산에 군단·사단 2개씩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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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5년 뒤 육군이 3만명 감축되고 여군과 민간 인력은 점차 늘어난다. ‘참수작전’ 등에 활용되는 특수부대의 침투용 헬기와 특수 수송기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계획이 담긴 국방중기계획(2022~2026년)을 2일 발표했다.

올해 53만명 수준인 병력은 2026년에는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해군ㆍ해병대(7만명), 공군(6만5000명)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육군만 3만명가량 감축(39만5000명→36만5000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육군의 군단 수는 8개에서 6개로 줄고, 사단 수도 35개에서 33개로 줄게 된다.

내년도 병장 봉급은 67만6100원(최저임금의 50% 수준)인데, 이를 2026년에는 100만원(하사 1호봉의 50%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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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황현선 무슨 '빽'이기에···투자 몰라도 투자본부장 된 靑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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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은 지난 1일 주주 서한을 발송해 오는 16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신임 투자운용2본부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운용2본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의 운용ㆍ관리를 총괄한다. 수조원대의 재정자금을 굴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유망 벤처ㆍ중소기업을 발굴하며, 기업 사업재편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주요 투자사에 운용을 맡기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황 전 행정관이 자산운용과는 거리가 먼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국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장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겨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보좌했다. 전형적인 정치권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황현선 당시 행정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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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시진핑 “베이징 증권거래소 만들 것”…미중 갈등 속 자력갱생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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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2일 저녁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 개막식 연설에서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설립해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主) 진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생기면 1990년과 91년에 각각 설립된 상하이·선전 거래소에 이어 세번째 본토 거래소다. 1891년 개장한 홍콩 증권거래소까지 더하면 중국은 4개의 거래소를 갖게 된다.
2021.09.03

미 북동부 40여명 사망자 발생케 한 허리케인 아이다, 기후학자들 지구온난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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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아이다(IDA)의 잔해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와 폭우로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에서 최소 43명이 사망했으며 15만 가구 이상이 전기가 끊겼다고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은 또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국이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뉴욕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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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거리두기 한 달 연장, 접종 완료자까지 최대 6명 모일 수 있다, 추석엔 8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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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한 달 연장된다. 발표에 따르면 6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된다.사적 모임 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수도권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낮 2명, 오후 6시 이후 4명) 식당·카페·가정 내에서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그간 낮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었고 식당·카페에 한해 오후 9시까지만 완료자를 포함한 4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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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공수처, 조희연 서울교육감 특혜채용 기소의견 검찰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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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3일 마무리했다. 검찰에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지난 4월 28일 이 사건에 ‘공제 1호’ 번호를 부여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128일 만이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상 시험·임용방해 혐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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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文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언론중재법 얘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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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언론중재법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G7 정상회의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며 "외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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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카드 3개 안 먹히자 포기한 스가…차기 총재選 3파전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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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인기의 고노 다로(58)냐, 아베와 견원지간 이시바 시게루(64)냐, 아베의 동기생 기시다 후미오(64)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3일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를 포기하면서 차기 총재는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차기 총재는 10월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경우 차기 총리가 된다. 스가는 지난해 9월 취임 후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 대응에 전념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 언론들은 "총재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가 총리의 퇴진 발표로 오는 29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기시다 후미오 전 외상, 고노 다로 규제개혁상,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왼쪽부터). 일 언론들은 치열한 3파전을 예상하고 있다. 교도통신,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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