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세금은 늘고 국가채무는 1000조…투자는 비전문 낙하산 (30일~9월3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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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화 제안에 불응하던 북한이 핵 카드를 다시 꺼냈다. 평북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징후를 노출했다. 국제사회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간한 이사회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의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을 다시 가동한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2001년 9ㆍ11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해 침공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년 만에 공식 종료됐다. 전쟁은 끝났지만,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조기 함락되면서 미국 외교에 중대한 숙제를 남겼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3일까지 한 달 연장되는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확대돼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추석에는 접종 완료자 4명까지 최대 8명이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수도권의 식당ㆍ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국내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 또는 3차 접종)’ 접종은 4분기(10월~12월)에 시작된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확정하고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가 내년에 쓰겠다고 편성한 본예산 604조4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50.2%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이 막대한 초과세수가 반영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도 2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올해보다 약 30%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국민이 짊어질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사상 최고로 늘어난다.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해 법안 처리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 들어 23차례 한국 내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7곳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8인 협의체’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국방부가 31일 내년도 국방예산을 공개하면서 실제로는 마이너스 편성된 방위력개선비를 2% 올린 것으로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5년 뒤 육군이 3만명 감축되고 여군(내년까지 8.8%)과 민간 인력은 점차 늘어난다. 내년 병장 봉급 67만6100원(최저임금의 50% 수준)은 2026년에는 100만원(하사 1호봉의 50%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2일 한 인터넷 언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정치공작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송파구 전자발찌 살인마’ 의 신원이 2일 공개됐다. 1965년생 강윤성(56)이다. 강 씨는 전자발찌 훼손 이후 39시간이 넘도록 무방비로 방치됐다. 전자발찌는 지난 2008년 9월 도입됐지만, 관리ㆍ감독 허점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요 정책 자금 출자기관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신임 투자운용 본부장에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분야를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자리를 꿰찬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구속됐다. 영장 발부 20일 만이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을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로 규정했다.

중국이 베이징에 증권거래소를 만든다. 상하이ㆍ선전에 이어 중국 본토에선 세 번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미ㆍ중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인한 자본시장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를 국내 증시 활성화로 돌파할 생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ㆍ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3일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이에따라 스가는 29일 총재 선거가 끝나면 지난해 9월 취임 후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2021.08.30

하노이 굴욕, 바이든에 갚는다…김정은의 '영변 되치기'

IAEA는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에 증기를 공급하는 화력발전소가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5개월가량 가동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초부터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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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동부 40여명 사망자 발생케 한 허리케인 아이다, 기후학자들 지구온난화 경고

거리두기 한 달 연장, 접종 완료자까지 최대 6명 모일 수 있다, 추석엔 8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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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언론중재법 얘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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