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발 사주’ 대검 조사 착수…의혹 핵심 尹 측근은 휴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0년 12월 10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여당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전달했다는 ‘청부 고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3과가 조사에 착수했다. 감찰3과는 고검검사(부장)급 이상 검사의 비위를 조사하는 부서다. 조사가 시작된 이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인권감독관은 휴가를 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한동수 부장은 감찰부 산하 감찰3과에 사건을 맡겼다. 아직 정식 감찰은 아니고 감찰 여부를 결정할 사전 조사 단계라고 한다.

박범계, 언론에 “추가 보도 있으면 빨리 해달라” 부탁

법무부 감찰관실도 대검과 별도로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감찰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감찰관실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의혹은 검찰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며 “혹시 의혹을 처음 보도한 매체(뉴스버스)가 추가로 보도할 것이 있으면 빠르게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감찰이 아닌 수사를 빨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사건에 대해 고발해온다고 하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서 검토하겠다”며 “(수사를 하게 된다면) 정해진 원칙에 따라 정치적 목적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고발되면 검토하겠다”에 사세행 “6일 고발” 예고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는 6일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손준성 인권감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손 인권감독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한 부원장의 경우 고발장에 피해자로 등장하는데, 사세행은 한 부원장도 청부 고발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한 부원장과 손 인권감독관은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최측근 그룹으로 꼽혀 왔다. 이에 사세행 역시 의혹의 윗선으로 윤 전 총장을 지목했다.

반대로 보수 성향의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서울경찰청에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불충분한 근거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 와중에 손 인권감독관은 3일 하루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속 관청인 대구고검 관계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연차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인권감독관은 수차례에 걸친 중앙일보의 인터뷰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청부 고발 지시한 사실도, 그럴 이유도 없다”

검찰 일각과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등 쪽에선 “여권의 공작에 기반한 허위 사실의 의혹 제기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는다. 무엇보다 2일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뉴스버스가 근거로 제시한 이미지 파일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강조한다. 뉴스버스는 전날 보도에서 “손 인권감독관이 SNS로 고발장을 전달할 당시 ‘검언유착(채널A와 검찰의 유착) 의혹’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첨부했다”며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이 포함된 판결문 이미지를 제시했는데 글씨체가 합성된 것처럼 조악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