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응 시급" …첫 회동 한은·금융위 수장, 한 목소리 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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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일 회동한 뒤 가계부채 대응에 한목소리를 냈다. 통화당국인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금융당국은 때맞춰 은행권 대출 죄기에 나선 상황에서 '공조 강화' 시그널을 내보낸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3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 총재와 코로나19, 금융 불균형 등 경제·금융 현황과 관련 정책대응 방향을 주제로 약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2014년 4월 이 총재가 취임한 이후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으로 단독 회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두 수장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함께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금리 인상 등 글로벌 정책 기조 변화 대비,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운영으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 경기 회복에도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한은도 대출제도 등을 활용해 취약부문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도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과열 등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 속에 방역·실물·금융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진단하면서 실물·민생경제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한은 금통위원으로 5년 넘게 재직했고 이 총재와 친분이 깊다.

2금융권·DSR 더 조이나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이 공개 만남을 갖고 '가계부채 공조' 의지를 드러내면서 금융권에선 대출 고삐를 더욱 죄는 것과 동시에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이미지. 셔터스톡

일단 단계별로 적용하려던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조기 시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가 DSR 40% 규제를 받게 되면 연간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빚을 낼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비율 40%를 적용(1단계)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2단계),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3단계)에게도 DSR 규제를 적용해 대상 차주를 늘리겠다는 게 당초 금융위의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DSR 확대일정이 1년 단위로 단계별로 돼 있는데 (2~3단계를) 조금 더 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조기에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고 위원장는 DSR 조기 확대를 시사하며 "2금융권으로 대출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2금융권의 DSR을 현행 60%에서 40%로 조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을 중단했다. 시중 은행들은 이달 중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축소하고,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개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