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강 유일한 유료도로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추진”

중앙일보

입력 2021.09.03 14:06

이재명 경기지사가 28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간 관리·운영권을 회수,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선언했다. 이 지사는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경기 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와 고양·김포·파주시 3개 시, 시장은 이날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강 유일 유료교량 일산대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강 유일 유료교량 일산대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관리·운영권 취소 후 상응하는 보상 결정

공익처분은 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되며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경기도는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오전 일산대교에서 열린 ‘일산대교 공익처분 계획 합동 브리핑’에 참석한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경기도

3일 오전 일산대교에서 열린 ‘일산대교 공익처분 계획 합동 브리핑’에 참석한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경기도

이재명 “일산대교(주)·국민연금공단과 협의 계속”  

이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처분 과정에 일산대교(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대화와 협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익처분 추진 배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지 6개월이 흘렀다”며 “그간 국회토론회 개최,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 등 개선방안, 연금공단 이사장 면담 등을 수없이 요청해 이사장 면담, 실무자 대면 협의는 성사됐으나 더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일산대교에서 열린 ‘일산대교 공익처분 계획 합동 브리핑’. 이재명 경기지사(왼쪽 네번째)와 파주시장, 김포시장, 고양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3일 오전 일산대교에서 열린 ‘일산대교 공익처분 계획 합동 브리핑’. 이재명 경기지사(왼쪽 네번째)와 파주시장, 김포시장, 고양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17년간 총 2232억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 “국민연금공단 손실 입히는 일 없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운영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경기도와 3개 시가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통해 일산대교(주)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인수할 것이며, 유료통행료 수입은 챙기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하는 일산대교. 지난 2월 3일 출근시간대 일산대교 모습. 김포시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하는 일산대교. 지난 2월 3일 출근시간대 일산대교 모습. 김포시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를 무료화해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해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반드시 무료화되는 10월 김포시민들과 함께 이 다리를 마음 편하게 건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의 침해받은 권리회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일산대교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며 “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초, 민간사업자가 30년간 통행료 받기로 협약  

2008년 5월 개통된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됐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길이 1.84㎞, 왕복 4∼6차로 도로로 하루 약 7만 5000대가 통행한다. 개통 당시 민간사업자가 2038년까지 30년간 통행료를 받기로 협약했다.

지난 3월 9일 오전 8시쯤 출근시간대 일산대교 요금소 모습. 전익진 기자

지난 3월 9일 오전 8시쯤 출근시간대 일산대교 요금소 모습. 전익진 기자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000원에서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출자지분 100%를 인수한 뒤 2차례 인상했다. 현재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1㎞당 통행료는 652원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 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다. 국민연금공단은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를 적용해 출자자로서의 수입과 일산대교(주)의 선순위, 후순위 차입 당사자로 이자수입 등을 받는다.

이와 관련, 일산대교(주) 측은 3일 “경기도의 처분이 결정된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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