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026년 100만원 된다

병역 자원 급감에 따라 5년 뒤 육군이 3만 명 감축되고 여군과 민간 인력은 점차 늘어난다. ‘참수 작전’ 등에 활용되는 특수부대의 침투용 헬기와 특수 수송기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이런 계획이 담긴 국방중기계획(2022~2026년)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국방 예산은 315조2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8%) 증가한다. 2026년도 기준으로 70조원에 육박해 처음으로 일본 방위비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 내년에 편성된 국방 예산은 55조2277억원으로,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31일 요구한 내년도 방위비(5조4797억 엔, 약 58조원)에 육박한다.

군 당국이 가장 고심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고갈이다. 올해 53만 명 수준인 병력은 2026년에는 5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해군·해병대(7만 명), 공군(6만5000명)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육군만 3만 명가량 감축(39만5000명→36만5000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육군의 군단 수는 8개에서 6개로 줄고, 사단 수도 35개에서 33개로 줄게 된다. 그러나 장교·부사관 수는 2017년과 비교해 6000명 늘어난 20만2000명(전체 병력의 40.5%)까지 확대된다. 2017년 5.9%를 차지했던 여군 비중도 내년까지 8.8%로 키울 예정이다. 여군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100세대 이상 관사에 설치하는 군 어린이집을 2024년까지 100%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무원을 포함한 민간 인력 규모도 현재보다 9000여 명 더 늘어난다. 2017년(3만2000명)과 비교하면 약 1.9배 수준인 6만2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군 당국은 교육·전산·외국어·정비·보급·시설·정보통신 등 비전투 분야에 민간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병사 봉급도 계속 올린다. 내년도 병장 봉급은 67만6100원(최저임금의 50% 수준)인데, 이를 2026년에는 100만원(하사 1호봉의 50%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또 병사가 월 40만원씩 18개월 납입(원리금 754만2000원)하면 국가가 납입액의 3분의 1을 추가 지원해 전역 때 1000만원을 만들어 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시행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특수부대 침투 자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특수부대가 더 은밀하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특수작전 대형 헬기를 전력화하고, 효과적인 공중 침투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신형 미사일 개발도 계속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갱도·건물 파괴를 위한 벙커버스터를 확충하는 한편 테니스장 크기 수준의 정밀도를 건물 출입구 면적 수준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두 중량이 기존 2t보다 무겁고 파괴력을 키운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도 진행한다.

전투 체계 개편과 관련해 해군은 이지스함을 주축으로 한 3개 기동전대로 구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2025년 창설한다. 해군은 2024년부터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전력화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30년대에 경항공모함이 전력화하면 기동부대의 지휘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하는 해군 항공전단은 내년에 항공사령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해병대도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에 따라 올해 12월 독자적인 항공단을 창설한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