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진단평가 최종발표 D-1, 탈락 대학 총장들 "전면 재검토하라"

중앙일보

입력 2021.09.02 17:34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등 대학 총장들이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에 정부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을 촉구하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등 대학 총장들이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에 정부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을 촉구하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가 3일 발표되는 가운데, 앞서 발표한 가결과에서 탈락한 대학 총장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냈다. 이 평가에서 탈락하면 앞으로 3년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대학가에선 '살생부'로 불린다.

성신여대·성공회대 등 52개 대학·전문대학 총장들은 2일 대학구조개혁심의회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가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건의문을 냈다. 이후 교육부 앞에서 '지방대학 죽이는 기본역량진단 폐지' '이의신청 수용하고 재정지원 확대하라' '대학 특성 무시한 전면 백지화' 등의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대학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총장들은 "대학이 특수성과 자율성을 버리고 진단지표 맞춤형으로 대학을 운영하면서 평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해 달라"고 했다. 일부 학교는 이번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신여대 재학생들은 3일까지 15시간동안 릴레이 시위를 갖고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기준에 대한 공개와 정당한 결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성신여대 학생 제공

성신여대 재학생들은 3일까지 15시간동안 릴레이 시위를 갖고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기준에 대한 공개와 정당한 결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성신여대 학생 제공

성신여대는 학생들도 나섰다. 성신여대 재학생 13명은 광화문에서 2일부터 3일까지 돌아가면서 한 명씩 피켓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학생들은 "사업비를 받지 못하면 이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 하락에 직결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라며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받고 평판이 하락하는 등 재학생을 비롯해 졸업생과 교원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해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가결과에서는 지방대 뿐 아니라 인하대, 성신여대 등 수도권 대학들도 다수 포함돼 대학가에 충격을 줬다. 교육부는 2일 열린 대학구조개혁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최종 확정 결과를 3일 발표한다. 평가는 3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지난 2018년 때도 29곳의 학교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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