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정집에 웬 대용량…태양광 업체, 이렇게 8억 타갔다

중앙일보

입력 2021.09.02 16:20

업데이트 2021.09.02 18:03

서울시의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의 절반가량이 필요 설비용량보다 과대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용량이 클수록 설치 업체가 받아가는 보조금도 많아지는 구조다. 시는 과대설치로 낭비된 세금이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의 모든 주택에 '3kW이상' 일괄 설치 왜?

서울 의 한 주택 옥상에 설치된 3㎾용량의 태양광 장비. [중앙포토]

서울 의 한 주택 옥상에 설치된 3㎾용량의 태양광 장비. [중앙포토]

2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치된 주택형 태양광 455개 중 213개(46.8%)가 권장기준을 넘겨서 과대설치됐다.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에너지공사는 가정마다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확인한 뒤, 적정한 용량에 맞춰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장기준에 따르면 월 사용량이 300kWh 이하일 때는 2kW이하 발전기를, 300~350kW는 2.5kW 이하 용량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보다 높은 3kW짜리 발전기는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50kWh를 넘을 때만 설치하는 게 권고 사항이다.

하지만 권고 사항은 거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거의 모든 주택에 3kW 이상 용량의 태양광이 설치된 것으로 서울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업이 추진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설치된 2854개 중 3kW 이상 태양광은 2811개였다.

일반 가정은 전기 사용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대용량 태양광을 설치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관악구의 한 가정은 상대적으로 비싼 돈을 주고 3kW의 태양광을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매월 생산되는 전기의 절반가량은 쓰지 않은 것으로 서울시 조사결과 확인됐다.

용량 따라 보조금도 커져…"8억 세금 나갔다"

문제는 과대설치한 태양광 업체들에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됐다는 점이다. 태양광 용량이 1kW 커질 때마다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60만원씩 많아진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도 20~40만원 늘어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과대설치로 인해 추가로 들어간 시 보조금은 1억 2000만원이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약 8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추진하는 옥상 태양광이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역시 사업 초기 업체 선정이나 사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SH공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7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시 아파트 곳곳에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그런데 설비를 조달하는 업체를 선정할 당시, 가장 낮은 설치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배제하고 단가를 높게 부른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약 3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시는 판단했다.

"태양광 퍼주기냐…실태 밝혀야"

지난해 베란다형 태양광 사후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7만 3000개가 넘는 태양광 중 5만개 가량은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AS책임이 있는 태양광 업체들이 폐업을 하거나 소비자 연락두절 등을 이유로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원, 체육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관리도 부실해, 고장 상태인데 ‘정상’으로 점검 처리된 곳이 18곳에 달했다.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작년 설치된 태양광의 절반 가까이가 필요도 없이 권장기준량 보다 더 큰 용량을 설치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서울시는 전수검사 즉각 실시해 박원순 전 시장의 퍼주기인지 아니면 태양광 업체의 먹튀인지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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