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뒤 병장 월급 100만원…저출산에 군단·사단 2개씩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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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5년 뒤 육군이 3만명 감축되고 여군과 민간 인력은 점차 늘어난다. ‘참수작전’ 등에 활용되는 특수부대의 침투용 헬기와 특수 수송기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계획이 담긴 국방중기계획(2022~2026년)을 2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2일 국방중기계획(2022~2026년)을 통해 특수부대의 침투용 대형 헬기와 특수 수송기 도입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지상군 페스티벌'을 앞두고 한·미 연합 특전사 대원들이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 상공에서 헬기 레펠시범을 선보이는 모습. 김성태 프리랜서

이번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국방예산은 315조2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8%) 증가한다. 2026년도 기준으로 70조원에 육박해 처음으로 일본 방위비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 내년에 편성된 국방예산은 55조2277억원,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31일 요구한 내년도 방위비는 5조4797억엔(약 58조원)이다.

군단·사단 2개씩 해체

군 당국이 가장 고심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고갈이다. 올해 53만명 수준인 병력은 2026년에는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해군ㆍ해병대(7만명), 공군(6만5000명)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육군만 3만명가량 감축(39만5000명→36만5000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육군의 군단 수는 8개에서 6개로 줄고, 사단 수도 35개에서 33개로 줄게 된다.

단, 장교ㆍ부사관 수는 2017년과 비교해 6000명 늘어난 20만2000명(전체 병력의 40.5%)까지 확대된다. 2017년 5.9%를 차지했던 여군 비중도 내년까지 8.8%로 키울 예정이다. 이처럼 여군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100세대 이상 관사에 설치하는 군 어린이집을 2024년까지 100%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전 전북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1-2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임관식에선 여군 402명을 포함해 총 487명의 신임 부사관이 하사 계급장을 달았다. [뉴스1]

군무원을 포함한 민간 인력 규모도 현재보다 9000여명 더 늘어난다. 2017년(3만2000명)과 비교하면 약 1.9배 수준인 6만2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군 당국은 교육ㆍ전산ㆍ외국어ㆍ정비ㆍ보급ㆍ시설ㆍ정보통신 등 비전투 분야에 민간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병사 봉급도 계속 올린다. 내년도 병장 봉급은 67만6100원(최저임금의 50% 수준)인데, 이를 2026년에는 100만원(하사 1호봉의 50%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또 병사가 월 40만원씩 18개월 납입(원리금 754.2만 원)할 경우, 국가가 납입액의 3분의 1을 추가 지원해 전역 시 1000만원을 만들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시행한다.

특수부대 침투자산 확보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특수부대 침투 자산도 군은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특수부대가 더 은밀하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특수작전 대형헬기를 전력화하고,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ㆍ미 간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신형 미사일 개발도 계속 추진된다. 특히 북한의 핵심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한 미사일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갱도ㆍ건물 파괴를 위한 ‘벙커버스터’를 확충하는 한편 테니스장 크기 수준의 정밀도를 건물 출입구 면적 수준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탄두 중량이 기존 2t보다 무겁고 파괴력을 키운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국방중기계획에선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해서 전력화하겠다"고만 밝혔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항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연합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벌였다. 당시 현무-2A 미사일 발사 장면. 현무 미사일은 한국의 독침 전력의 하나로 꼽힌다. [국방부 유튜브 계정 캡처]

전투 체계 개편과 관련해 해군은 이지스함을 주축으로 한 3개 기동전대로 구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2025년에 창설한다. 이와 관련, 해군은 2024년부터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전력화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30년대에 경항공모함이 전력화하면 기동부대의 지휘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를 운용하는 해군 항공전단은 내년에 항공사령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에 따라 올해 12월 독자적인 항공단을 창설한다.

김상진기자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