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급 1.4% 인상에, 공무원들 “또 희생 강요” 반발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4%로 정했다. 올해보다는 높고, 평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역대 정부 공무원 수 증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이처럼 정했다. 지난해 결정한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0.9%였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자문기구인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1.9~2.2%를 제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의 고용시장과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공무원 처우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예산안이 발표된 전날 “정부는 공무원이 흘린 땀과 희생의 가치를 잊은 채 또다시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민간보다 낮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과 평균 임금 인상률은 3.2%였다. 문제는 공무원 전체에 들어가는 인건비 예산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고통 분담’을 이유로 들며 인상률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워낙 공무원 일자리를 많이 늘려 모수 자체가 커진 탓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공무원 수는 9만9465명이 늘었는데, 이는 현 정부 출범 전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4개 정부 총 9만6571명)보다도 많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가공무원 인건비로 4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인건비 예산은 33조4000억원이었다. 5년 만에 8조원(23.7%)이 늘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