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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확산세 속 추석 ‘백신 인센티브’ 한시 적용 검토

중앙일보

입력 2021.09.01 18:09

한국철도(코레일)는 2일까지 추석 열차 승차권을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한다.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 쪽 좌석을 우선 발매한다. 뉴스1

한국철도(코레일)는 2일까지 추석 열차 승차권을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한다.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 쪽 좌석을 우선 발매한다. 뉴스1

정부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직계가족 모임허용 등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최근 한주간 일평균 환자 1671.3명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한주간(8월 26일~9월 1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는 1671.3명이다. 수도권이 1124.4명(67.3%)으로 4단계 적용 기준(1000명)을 넘었다. 지난달 12일부터 8주째 수도권에 초고강도 조처인 4단계가 시행 중이나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다. 그나마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2.5배 높은 델타(인도)형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이 정도도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단계 완화는 어려워 보인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546.9명이다. 전주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충청·경북·경남·강원·제주권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2명 이상이라 여전히 3단계 적용기준에 해당한다. 호남권만 2단계 완화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실제 완화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번 단계조정은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4주가량 적용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더욱 고심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직계가족 모임 허용방안 논의 

정부는 단계조정 외 백신 인센티브를 포함한 추석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검토 중이다. 중대본 안에서 직계가족 모임을 허용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3·4단계 지역에선 직계가족도 사적 모임으로 간주해 5명(4단계 지역 오후 6시 이후엔 3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이를 한시적으로나마 풀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집 밖 즉,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허용해주냐를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더불어 요양병원·요양원 내 면회 수칙도 완화될지 관심이다. 4단계 지역에선 면회가 일절 금지돼 있다. 3단계에선 투명 비닐막 등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면회자격을 백신 접종완료나 음성확인서 요구로 제한할 수 있다.

이밖에 일반적인 추석 방역대책은 이동 자제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성묘 권고하고, 고속도로 통행로는 유료로 유지될 수 있다.

서울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방역완화 접근은 신중히 

문제는 이런 인센티브가 방역완화 신호로 오인돼 이동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휴가 끝난 뒤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9월 25일 나왔다. 일평균 신규 환자가 80명일 때다. 현재의 20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도 수도권 내 노래방, 실내집단운동, 뷔페, 대형학원은 집합 금지했었다. 전문가들은 올 추석은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 해도 방역 완화에 대한 접근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완화는 매우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 최소 9월 중순까진 현 기조를 유지해야 유행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추석 가족 간 모임 완화는 방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여러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쳐 중대본에서 논의한 뒤 3일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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